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7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1월 1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전주시 청소년시설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변경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자유센터 폐지 및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개선대상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

나.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제2조)

- 청소년문화의집 → 야호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관 → 야호청소년종합센터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제2조제6호, 제3조제5호, 제4조)

○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변경 (제3조제6호)

- 근로청소년 → 전주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

○ 민간위탁 협약기간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제11조제3항)

○ 민간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조례 삭제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2. 15. ∼ 2021. 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과 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정비, 늘 푸른마을 임대@ 입주 대상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변경(안제2조)

○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의결

- 청소년문화의집 ➡ 야호청소년센터         ex) 전주야호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관   ➡ 야호청소년종합센터     ex)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나.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2019.1.28.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다.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변경(안제3조제6호)

○ 근로청소년 ➡ 전주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

※ 관리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2008.7.1. 위탁관리)

- 1986.12.23. ~ 2009.1. : 전주지역 만29세 미만 미혼여성 근로청소년

- 2009.2. 이후          :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40세 이하의 근로여성

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은‘3년’에서‘5년 이내’로 개정(안제11조제3항)

○  민간위탁 협약기간은 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정비

(협약기간 3년 → 5년 이내 : 지자체장의 재량범위 제한 우려로 법제처 개정 권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마. 민간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 명시(안제13조)

○ 상위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 민간위탁 취소규정 있어 조례 실익 없음 삭제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따르면 되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 없음.

□ 위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명칭변경과 늘 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을 전주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로 현행화하고 민간위탁기간과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므로써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21.  1.  1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폐지에 따른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고 과도한 재량행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조(명칭 및 위치)의 6호를 “(삭제)”로 표시하고 안 6호 “야호학교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를 8호에 신규 추가하여 수정

나. 안 제11조(위탁관리) 제3항의 본문 중“5년”을 “3년”으로 수정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의 6호를 “(삭제)”로 표시하고 안 6호 “야호학교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을 8호에 신규 추가하여 수정한다.

안 제11조(위탁관리) 제3항의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 1.~5. (생략) 6. 야호학교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 7. (생략) 제11조(위탁관리)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생략)	제2조(명칭 및 위치)………………… ………………………………………. 1.~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야호학교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인후동1가) 제11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년 이내로 ……………………………………… …………………….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4		제출일자 : 2021. 1. 6.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청소년시설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변경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자유센터 폐지 및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개선대상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제2조)

- 청소년문화의집 → 야호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관 → 야호청소년종합센터

나.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제2조제6호, 제3조제5호, 제4조)

다.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변경 (제3조제6호)

- 근로청소년 → 전주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

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제11조제3항)

마. 민간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조례 삭제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2. 15. ∼ 2021. 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로,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 “완산야호청소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전주야호청소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솔내청소년수련관”을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을 “덕진야호청소년센터”로, “541”을 “541-11”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 “효자야호청소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호학교: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 (인후동1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20인이상”을 “란 2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 근로청소년”을 “이란 전주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용이불가능하게”를 “이용이 불가능하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 수련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같은 항 중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하여 발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 관리”로, “제규정”을 “모든 규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제17조 중 “에 관하여”를 “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에 -------------------------------------.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1.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1. 완산야호청소년센터 -------------------------------------
2.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 (태평동)	2. 전주야호청소년센터 -------------------------------
3. 솔내청소년수련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 2가)	3.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
4.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 (덕진동1가)	4. 덕진야호청소년센터 -------------------- 541-11 --------
5.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5. 효자야호청소년센터 -----------------------------------
6. 청소년자유센터 :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팔복동3가)	6. 야호학교 :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 (인후동1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각 호-----.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
2. “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전용 활동공간과 문화ㆍ 예술ㆍ정보ㆍ취미활동ㆍ동아리 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란 20명 이상-----------------------------------------------.
5. “청소년자유센터”라 함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체험ㆍ특기개발 및 학교생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시설을 말한다.	5. <삭 제>
6. “늘 푸른마을”이라 함은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6. ----------이란 전주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40세 이하의 미혼 여성-----------------------------------임대아파트-----------------.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수련시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자유센터> 1. 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중등학교 간부훈현 프로그램 운영 3. 중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도ㆍ훈련 4. 중등학교(교육청) 요청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및 교육 네트워크 결성과 교류사업 6. 늘 푸른마을(임대아파트) 관리ㆍ운영 7.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인의 문화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기타 시장이 사용을 허락하는 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모ㆍ부자가정부모, 장애인, 시설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청소년을 동반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 ------------------------- 그 밖에 ------------------------------------------. 다만--------------------------------------------------------------------------------------------------------------------------------------------------------------------------------------------------------------------------------.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 이용이 불가능하게 ------
제6조(이용허가) ① (생 략)	제6조(이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② ------------------------------------- 각 호------------------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수련활동---------
3. 기타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체육행사	3.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1. -------- 그 밖에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2. --------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삭 제>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6호의 늘 푸른마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 다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에 따라 -------------------------------------------------------------------------------------------------------------.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 5년 이내로--------------------------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대해서는-------각 호------------------------------------------.
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 청소년수련시설------------------------------------------------------------------------------------------------------------------------------------------------.
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일부를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 청소년수련시설--------------------------------------------------------------------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관계 법령 ------------ 따른 --------------------------------------------------.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기타 시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위탁의 취소) <삭 제>
제15조(준용)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자유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청소년수련시설------------------------------------------------------------------ 공유재산 관리------ 모든 규정------.
제16조(늘 푸른마을 운영) 늘 푸른마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늘 푸른마을 운영) --------------에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명칭 및 일부 규제내용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우 영 영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