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6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월 15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안 제3조)

나. 효율적 심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표준안에 맞게 수정(안 제5조, 제8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0. 12. 8. ∼ 12. 29. / 21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아동복지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정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띄어쓰기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설치 및 기능 주체를 명확히 규정
② 1. 법 제12조제1항	법명 약칭으로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맞게 15명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맞게 성별위촉위원 수 규정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맞게 위원 중 호선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맞게 소속 공무원 중 지명, 각호의 내용 규정 신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 2년------.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맞게 연임 규정 삭제
제5조(위원의 위촉)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안 제8조에 해당한 자가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7조의2(소위원회)	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내용 규정 신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심의위원 이해관계인 배제	조례안 제8조 제척 대상 심의위원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제9조(우선조치)	아동 보호조치에 심의 등 상당 시간 소요할 경우 우선보호조치 후 사후심사를 하여 아동 우선 보호조치로 보완
제11조(간사) ------ 간사 1명 ------.	띄어쓰기
제12조(회의록) ------ 다음 회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정비 권고 용어로 규정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 규정

다. 위와 같이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3항 본문 내용에 상위법 내용을 중복하여 위촉위원을 규정하는 것 보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르는 것이 입법경제상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라. 조례안 제14조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당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안 제14조(운영세칙)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따라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경제 상 맞지 않다고 보며, 상위법과 조례가 충돌하거나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 그 밖의 이 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3조 제3항 수정

(당초)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변경)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따른다.

❍ 제4조 제1항 수정

(당초)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 수정

(당초)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변경)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5		제출연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안 제3조)

나. 효율적 심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표준안에 맞게 수정(안 제5조, 제8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조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2. 8. ∼ 12. 29.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를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어느 한쪽성이 100분의 60”을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전주교육지원청 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차기회의”를 “다음 회의”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법 제12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주교육지원청 또는 시관할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전주교육지원청 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2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7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와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간사) ------------------------- 간사 1명--------------------------------------.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 다음 회의---------------------------.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수당 지급

구 분	인 원	개최 횟수	산출기초	소요예산
위촉위원	13명 이내	연 12회	13명 × 12회 × 80천원	12,48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