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8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월  6일     이기동 의원 외 15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7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월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 · 2.5 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이들은 절대적 소득 감소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로 인하여 실제 폐업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실제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한 보상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촉구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이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이기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3	발의연월일 ：2021. 1. 6. 발 의 자 ：이기동, 강동화, 서윤근, 이남숙, 박형배, 박선전, 김원주, 김남규, 김윤철, 최용철, 송영진, 강승원, 김호성, 이윤자, 한승진, 김승섭 의원 (16인)
1. 제안이유 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 · 2.5 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나. 특히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 감소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로 인하여 실제 폐업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실제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음. 라. 이에 따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한 보상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촉구 나.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라. 수신처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은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실로 모두의 일상을 멈춰버렸고, 우리의 자유를 제약했다. 실로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까지도 좀먹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면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빠르게 정착하며,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경직된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수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을 따라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텨보지만 이미 그 인내는 절규가 되고 폐업위기로 이어지고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소위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고통이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진정한 정의 역시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눠야 하며, 부득이한 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주에서 최초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이라는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의 눈물어린 호소를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으며, 더 이상의 특정 계층에 대한 희생과 고통으로 지켜내기에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해 66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1. 1.  .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