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월  6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7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월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남부시장 관련시설(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전통시장 홍보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무 및 건물 등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 418.03㎡)

나.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번영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다.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라. 위탁대상 사무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2021. 3. 14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부시장 번영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상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2층 전통시장    홍보관 운영 관면에서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남부  시장 번영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667		제출연월일 : 2021. 01. 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3. 14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관련시설(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전통시장 홍보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무 및 건물 등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다.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 418.03㎡)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418.03
1층	소 계	200.1
	공동이용시설	162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기 타	38.1	화장실, 계단 등
2층	소 계	217.93
	사 무 실	29.61
	교 육 장	55.11
	홍 보 관	85.86
	기 타	47.35	화장실, 계단 등

라. 시설현황

5.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번영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2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1. 3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1. 4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 락 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