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월  6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7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월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전동 149-2)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59㎡)

나.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다.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라.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21. 3.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실질적으로 풍남문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됨을 감안할 때,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시장 상인들의 친절 응대, 경영기법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 등으로   상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이 필요함.

○ 풍남문 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668		제출연월일 : 2021. 01. 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3. 14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풍남문전통체험관의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전동 149-2)

다.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59㎡)

라.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759
지하1층	소 계	115.7
	다목적실	74.35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지상1층	소 계	366.28
	판매공간	79.95	전통물품판매
	판매공간	83.09	전통물품판매
	체험공간	63.00	전통체험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5.04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회의실	88.20	회의, 교육
	소회의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82.21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 단

5.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2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1. 3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1. 4월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 락 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