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월  15일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 1. 15.)

2.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41개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변경 (전주시 공고 제2018-2125호, 2018. 12. 28.)

3. 제안근거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내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시의회 보고

- 보고된 시설중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보고가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 포함)를 서면통보

-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4. 주요내용

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 총괄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2020)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일부집행	미집행
총 계		4,623	43,882,067	4,582	42,793,243	41	480,739	608,085	98.6
교통 시설	도로	3,573	14,281,796	3,544	14,149,589	29	51,939	80,268	99.4
	주차장	172	295,335	168	290,543	4	-	4,792	98.4
	자동차 정류장	3	37,223	2	32,884	1	-	4,339	88.3
공간 시설	광장	58	831,150	58	831,150	-	-	-	100.0
	공원	248	14,562,255	248	14,562,255	-	-	-	100.0
	녹지	222	772,765	220	765,886	2	-	6,879	99.1
	공공공지	34	64,091	34	64,091	-	-	-	10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52	5,498,856	152	5,498,856	-	-	-	100.0
	공공청사	38	854,422	37	666,868	1	-	187,554	78.0
	체육시설	2	774,766	1	127,683	1	337,043	310,040	60.0
	문화시설	17	935,397	14	829,427	3	91,757	14,213	98.5
	연구시설	3	1,785,842	3	1,785,842	-	-	-	100.0
방재 시설	하천	3	156,835	3	156,835	-	-	-	100.0
	유수지	20	230,380	20	230,380	-	-	-	100.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5	332,495	5	332,495	-	-	-	100.0
	폐기물 처리시설	5	460,587	5	460,587	-	-	-	100.0
	수질오염	3	11,977	3	11,977	-	-	-	100.0
기타 집행완료 시설		65	1,995,895	65	1,995,895	-	-	-	100.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합 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총 계		41	608,085	275,489	18	221,408	47,003	23	386,677	228,486
교통 시설	도 로	29	80,268	31,686	10	17,844	12,748	19	62,424	18,938
	주차장	4	4,792	6,210	4	4,792	6,210	-	-	-
	자동차 정류장	1	4,339	6,433	1	4,339	6,433	-	-	-
공간 시설	녹 지	2	6,879	13,112	2	6,879	13,112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공공청사	1	187,554	8,500	1	187,554	8,500	-	-	-
	문화시설	3	14,213	47,253	-	-	-	3	14,213	47,253
	체육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 분		합 계			1단계 (2021~2023년)			2단계
								(2024~2025년)			(2026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41	608,085	275,489	3	191,986	15,030	9	341,803	172,372	29	74,296	88,087
교통시설	계	34	89,399	44,329	2	4,432	6,530	8	31,763	10,077	24	53,204	27,722
	중로	7	41,445	13,023	-	-	-	3	19,805	6,188	4	21,640	6,835
	소로	22	38,823	18,663	1	93	97	5	11,958	3,889	16	26,772	14,677
	주차장	4	4,792	6,210	-	-	-	-	-	-	4	4,792	6,210
	자동차정류장	1	4,339	6,433	1	4,339	6,433	-	-	-	-	-	-
공간시설	계	2	6,879	13,112	-	-	-	-	-	-	2	6,879	13,112
	녹지	2	6,879	13,112	-	-	-	-	-	-	2	6,879	13,112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5	511,807	218,365	1	187,554	8,500	1	310,040	162,295	3	14,213	47,253
	공공 청사	1	187,554	8,500	1	187,554	8,500	-	-	-	-	-	-
	문화 시설	3	14,213	47,253	-	-	-	-	-	-	3	14,213	47,253
	체육 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	-

※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2021~2023) : 2021~2023년 실효되는 시설

- 2단계(2024~2025) : 2024~2025년 실효되는 시설

- 2단계(2026 이후) : 2026년 이후 실효되는 시설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 계			23	386,677	228,486
교통시설	계		19	62,424	18,938
	도로	중로	6	37,485	8,979
		소로	13	24,939	9,959
공공문화 체육시설	계		4	324,253	209,548
	문화시설		3	14,213	47,253
	체육시설		1	310,040	162,29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21~2023년)			2단계
								(2024~2025년)			(2026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23	386,677	228,486	1	93	97	9	341,803	172,372	13	44,781	56,017
교통시설	계	19	62,424	18,938	1	93	97	8	31,763	10,077	10	30,568	8,764
	중로	6	37,485	8,979	-	-	-	3	19,805	6,188	3	17,680	2,791
	소로	13	24,939	9,959	1	93	97	5	11,958	3,889	7	12,888	5,97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4	324,253	209,548	-	-	-	1	310,040	162,295	3	14,213	47,253
	문화 시설	3	14,213	47,253	-	-	-	-	-	-	3	14,213	47,253
	체육 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	-

※ 사업비 산정기준

- 공사비 : 2020년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 보상비 : KDI용지보상비 산정방법(201형8.7)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상배율 적용

(2016년:전체1.5배→2018년:교통시설1.97배, 공원3.24배, 기타시설3.04배 등)

4. 심사의견

❍ 본 보고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권고안 채택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권고안 채택』

-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확보 철저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70		제출연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41개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변경 (전주시 공고 제2018-2125호, 2018. 12. 28.)

2. 제안근거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내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시의회 보고

- 보고된 시설중 해제 또는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보고가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 포함)를 서면통보

- 해제권고 받은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

3. 주요내용

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 총괄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2020)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일부집행	미집행
총 계		4,623	43,882,067	4,582	42,793,243	41	480,739	608,085	98.6
교통 시설	도로	3,573	14,281,796	3,544	14,149,589	29	51,939	80,268	99.4
	주차장	172	295,335	168	290,543	4	-	4,792	98.4
	자동차 정류장	3	37,223	2	32,884	1	-	4,339	88.3
공간 시설	광장	58	831,150	58	831,150	-	-	-	100.0
	공원	248	14,562,255	248	14,562,255	-	-	-	100.0
	녹지	222	772,765	220	765,886	2	-	6,879	99.1
	공공공지	34	64,091	34	64,091	-	-	-	10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52	5,498,856	152	5,498,856	-	-	-	100.0
	공공청사	38	854,422	37	666,868	1	-	187,554	78.0
	체육시설	2	774,766	1	127,683	1	337,043	310,040	60.0
	문화시설	17	935,397	14	829,427	3	91,757	14,213	98.5
	연구시설	3	1,785,842	3	1,785,842	-	-	-	100.0
방재 시설	하천	3	156,835	3	156,835	-	-	-	100.0
	유수지	20	230,380	20	230,380	-	-	-	100.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5	332,495	5	332,495	-	-	-	100.0
	폐기물 처리시설	5	460,587	5	460,587	-	-	-	100.0
	수질오염	3	11,977	3	11,977	-	-	-	100.0
기타 집행완료 시설		65	1,995,895	65	1,995,895	-	-	-	100.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합 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총 계		41	608,085	275,489	18	221,408	47,003	23	386,677	228,486
교통 시설	도 로	29	80,268	31,686	10	17,844	12,748	19	62,424	18,938
	주차장	4	4,792	6,210	4	4,792	6,210	-	-	-
	자동차 정류장	1	4,339	6,433	1	4,339	6,433	-	-	-
공간 시설	녹 지	2	6,879	13,112	2	6,879	13,112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공공청사	1	187,554	8,500	1	187,554	8,500	-	-	-
	문화시설	3	14,213	47,253	-	-	-	3	14,213	47,253
	체육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단계별 집행계획(안)

구 분		합 계			1단계 (2021~2023년)			2단계
								(2024~2025년)			(2026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41	608,085	275,489	3	191,986	15,030	9	341,803	172,372	29	74,296	88,087
교통시설	계	34	89,399	44,329	2	4,432	6,530	8	31,763	10,077	24	53,204	27,722
	중로	7	41,445	13,023	-	-	-	3	19,805	6,188	4	21,640	6,835
	소로	22	38,823	18,663	1	93	97	5	11,958	3,889	16	26,772	14,677
	주차장	4	4,792	6,210	-	-	-	-	-	-	4	4,792	6,210
	자동차정류장	1	4,339	6,433	1	4,339	6,433	-	-	-	-	-	-
공간시설	계	2	6,879	13,112	-	-	-	-	-	-	2	6,879	13,112
	녹지	2	6,879	13,112	-	-	-	-	-	-	2	6,879	13,112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5	511,807	218,365	1	187,554	8,500	1	310,040	162,295	3	14,213	47,253
	공공 청사	1	187,554	8,500	1	187,554	8,500	-	-	-	-	-	-
	문화 시설	3	14,213	47,253	-	-	-	-	-	-	3	14,213	47,253
	체육 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	-

※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2021~2023) : 2021~2023년 실효되는 시설

- 2단계(2024~2025) : 2024~2025년 실효되는 시설

- 2단계(2026 이후) : 2026년 이후 실효되는 시설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 계			23	386,677	228,486
교통시설	계		19	62,424	18,938
	도로	중로	6	37,485	8,979
		소로	13	24,939	9,959
공공문화 체육시설	계		4	324,253	209,548
	문화시설		3	14,213	47,253
	체육시설		1	310,040	162,29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21~2023년)			2단계
								(2024~2025년)			(2026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 계		23	386,677	228,486	1	93	97	9	341,803	172,372	13	44,781	56,017
교통시설	계	19	62,424	18,938	1	93	97	8	31,763	10,077	10	30,568	8,764
	중로	6	37,485	8,979	-	-	-	3	19,805	6,188	3	17,680	2,791
	소로	13	24,939	9,959	1	93	97	5	11,958	3,889	7	12,888	5,97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	4	324,253	209,548	-	-	-	1	310,040	162,295	3	14,213	47,253
	문화 시설	3	14,213	47,253	-	-	-	-	-	-	3	14,213	47,253
	체육 시설	1	310,040	162,295	-	-	-	1	310,040	162,295	-	-	-

※ 사업비 산정기준

- 공사비 : 2020년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 보상비 : KDI용지보상비 산정방법(201형8.7)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상배율 적용

(2016년:전체1.5배→2018년:교통시설1.97배, 공원3.24배, 기타시설3.04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