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규제를 일부 해소하여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세대수 관련 문구 개정

(안 제47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되는 세대수의 기준을 기존“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120세대 이하의 아파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 동안 대상이 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120세대)의 사업성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의 재건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주시 25년 이상 120세대 공동주택 현황

구 분	동	단지명	동수	층수	비고
합 계		5개 단지
완 산 구	서서학동	삼우	4	5
	완산동	대종낙원	3	5
	효자1동	거성소라	1	15
덕 진 구	덕진동	덕진거성	3	5
	송천2동	비사벌	3	5	21-23동

※ 『빈집및소규모주택에관한특례법』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