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1. 06.
의안 번호	672		발 의 자：이남숙, 강동화, 이기동 김진옥, 이윤자,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한승진 이미숙, 정섬길, 김원주 송승용, 송영진 의원(14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규제를 일부 해소하여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세대수 관련 문구 개정

(안 제47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미만의”를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4. ------------------------------------------------------------------------------------------------------- 이하의 --------------------------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도시개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남숙 의원
연락처	(063) 230-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