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행복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8조)

다. 행복지표 및 행복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라. 시민행복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8조)

마. 행복인지예산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제20조)

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0. 12. 9. ∼ 12.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용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행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안 제3조 및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부분(안 제7조 및 제8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안 제9조 및 제10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8조)과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 증진 교육의 전문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을 마련(안 제21조)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임.

□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적법성은 제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행복지수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만 하는 전주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오나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투입이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참 고 자 료

□ 국민행복지수-전라북도

시도	구 군	국민행복지수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	b
	군산시	e
	익산시	c
	정읍시	d
	남원시	a
	김제시	e
	완주군	a
	진안군	a
	무주군	d
	장수군	c
	임실군	b
	순창군	c
	고창군	c
	부안군	d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행복지도(2020, happykorea.re.kr)

관 계 법 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