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공공디지인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범죄예방 관련 위원추가

(안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항제3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제8조에서‘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제정 당시‘전주시 경관위원회(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현재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음.

□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 필요

□ 현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위원 약 30명으로 건축, 도시, 환경 등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 경찰 측에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한정하지 않고 검찰 및 범죄예방 관련 연구소,  기관, 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폭 넓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조례 중에서 경찰협력사항으로 위원회 참여는 약 10개 단체에서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