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고문의 수를 조정하는 한편,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기본 소양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 그 밖에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띄어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7조제1항)

○ 고문의 수 조정(3명➝5명 이내)

- 지방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서 3명 이내의 고문 제도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당연직 의원 외 다른 고문은 위촉될 수 없는 바, 5명 이내로 조정

나.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20조제1항제6호)

○ 해촉 사유 제6호 신설

- 성희롱 ‧ 성폭력 등 사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띄어쓰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1. 30. ∼ 12. 21.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문의 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7조제1항)

○ 고문의 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

-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에서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으로 개정

‣ 전주시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 34명(지역구 30, 비례 4명)

전주시가선거구	2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시나선거구	4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다선거구	3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
전주시라선거구	2	서신동
전주시마선거구	3	효자4동
전주시바선거구	2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전주시사선거구	3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전주시아선거구	3	송천1동, 송천2동
전주시자선거구	3	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전주시차선거구	3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
전주시카선거구	2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나.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 해촉 사유 제6호 신설 ⇒ 전주시 인권위원회 주문(20. 7. 30)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건으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촉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알기 쉬운 용어 정비

□ 위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고문의 수를 명확히 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촉 사유를 신설 하므로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2회 연임 임기 만료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위촉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일부 동에서 악용하는 사례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위촉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