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청소년시설 명칭변경을 추진하여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변경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자유센터 폐지 및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개선대상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제2조)

- 청소년문화의집 → 야호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관 → 야호청소년종합센터

나.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제2조제6호, 제3조제5호, 제4조)

다.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변경 (제3조제6호)

- 근로청소년 → 전주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

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제11조제3항)

마. 민간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조례 삭제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0. 12. 15. ∼ 2021. 1.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과 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정비, 늘 푸른마을 임대@ 입주 대상을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변경(안제2조)

○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의결

- 청소년문화의집 ➡ 야호청소년센터         ex) 전주야호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관   ➡ 야호청소년종합센터     ex)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나.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2019.1.28.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다. 늘 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변경(안제3조제6호)

○ 근로청소년 ➡ 전주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

※ 관리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2008.7.1. 위탁관리)

- 1986.12.23. ~ 2009.1. : 전주지역 만29세 미만 미혼여성 근로청소년

- 2009.2. 이후          :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40세 이하의 근로여성

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은‘3년’에서‘5년 이내’로 개정(안제11조제3항)

○  민간위탁 협약기간은 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맞게 정비

(협약기간 3년 → 5년 이내 : 지자체장의 재량범위 제한 우려로 법제처 개정 권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마. 민간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협약서 명시(안제13조)

○ 상위법(청소년활동진흥법)에 민간위탁 취소규정 있어 조례 실익 없음 삭제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따르면 되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 없음.

□ 위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명칭변경과 늘 푸른마을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을 전주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 여성근로자로 현행화하고 민간위탁기간과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므로써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개선대상 관련 법령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