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 · 2.5 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 노출은 물론 영업시간 단축·중단, 점포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이들은 절대적 소득 감소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로 인하여 실제 폐업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실제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별한 보상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촉구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이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을 통한 재정지원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