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3. 14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관련시설(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전통시장 홍보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 지원 및 사업목적에 맞게 사무 및 건물 등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 418.03㎡)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418.03
1층	소 계	200.1
	공동이용시설	162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기 타	38.1	화장실, 계단 등
2층	소 계	217.93
	사 무 실	29.61
	교 육 장	55.11
	홍 보 관	85.86
	기 타	47.35	화장실, 계단 등

5.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번영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홍보를 위한 활동

○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1. 3. 14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부시장 번영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24-1

○ 건축규모 : 지상2층(토지325.7㎡ 건축연면적 418.03㎡)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시책 700 특교세 300 시비 250)

사 업 명	남부시장 야시장 공동이용시설 조성	전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조성	전통시장홍보관 조성
사업기간	’14.4.~’16.5.(25개월)	’14.12.~’16.5.(18개월)	’16.12.~’17.12.(12개월)
사 업 비	650백만원 (도시책400,시비250 / ’14.1회추경)	300백만원 (도시책 / ’14.12월 간주)	300백만원 (특교세 / ’16.2회추경)
용 도	야시장 공동이용시설	도상인회 사무실	사무실, 교육장, 홍보실

1층

야시장 이동매대 보관장소, 공동조리장 등

2층

도상인회사무실, 전통시장홍보관

○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 10월 개장, 처음에 45개 매대로(이중 2개 사업단홍보용) 시작하였고,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야시장 매니저, 청소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매대당 소정의 임차료를         받고 있음

○ 야시장은 한옥마을의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남부시장도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임

-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있었으나, 전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이 개정 공포(‘17. 9월)됨에 따라, 야시장 매대도 영업          신고 절차를 거처 영업을 할 수 있음.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행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는 작          업장이(공동조리장) 별도 건물에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지원센터 1층에          공동조리장을 마련함.

○ 상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2층 전통시장       홍보관 운영 괸리면에서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남부    시장 번영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 21조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