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10:00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3. 14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풍남문전통체험관의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풍남문전통체험관(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9(전동 149-2)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1497.6㎡, 건물 759㎡)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계	759
지하1층	소 계	115.7
	다목적실	74.35
	창 고	26.41
	기 타	14.94	계단
지상1층	소 계	366.28
	판매공간	79.95	전통물품판매
	판매공간	83.09	전통물품판매
	체험공간	63.00	전통체험
	기 타	140.24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5.04
	사 무 실	43.07	고객지원센터
	대회의실	88.20	회의, 교육
	소회의실	21.56	상담실, 쉼터
	기 타	82.21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41.98
	창 고	22.54
	기 타	19.44	계 단

5. 수탁자 선정

○ 풍남문상점가 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1. 3. 15. ∼ 2024. 3.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21. 3. 14일자로 종    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풍남문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은 창고 등으로, 지상1층은     판매공간으로, 지상2층은 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음(지상1층은 방짜놋전과 고려필방, 공예체험관 입점)

○ 풍남문전통체험관은 실질적으로 풍남문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됨을 감안할 때,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     통의 장, 시장 상인들의 친절 응대, 경영기법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 등으로      상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이 필요함.

○ 풍남문 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별도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풍남문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최초위탁 : 2011. 10. 27 ~ 2014. 10. 26

(참고자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 21조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금 사용)   ①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시장현대화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의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이 아닌 위탁시설의 수익금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설관리비로 적립하여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는 상인회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익금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익금과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