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2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2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2월  23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23.)

2.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비교적 도로여건은 양호하나 주민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반면,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임에 불구하고, 수 년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이전 등에 따른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대상지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노후ㆍ불량주택지내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 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함으로서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나.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다. 추진경위

- 2006. 07. 14 :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6-31호)

- 2008. 04. 2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8. 09.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

- 2019. 01. 14 ~ 2019. 07. 01 : 관련부서(기관) 협의 (1차)

- 2020. 06. 05 ~ 2020. 08. 14 : 관련부서(기관) 협의 (2차)

- 2020. 10. 28 ~ 2020. 11. 27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

- 2020. 11. 18 : 주민설명회 개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재개발사업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비사업 인근에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 구 법원부지 활용 등 현안사업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교통 발생량, 경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 전주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은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필요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86		제출연월일 : 2021. 2.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비교적 도로여건은 양호하나 주민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반면,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임에 불구하고, 수 년간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이전 등에 따른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대상지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노후ㆍ불량주택지내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 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내 인구 유입을 도모함으로서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07. 14 :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06-31호)

○ 2008. 04. 2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8. 09.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

○ 2019. 01. 14 ~ 2019. 07. 01 : 관련부서(기관) 협의 (1차)

○ 2020. 06. 05 ~ 2020. 08. 14 : 관련부서(기관) 협의 (2차)

○ 2020. 10. 28 ~ 2020. 11. 27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0-2519호)

○ 2020. 11. 18 : 주민설명회 개최

5. 전주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전주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명칭 : 전주시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	증)122,226	122,226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2,190	2호광장 금암로터리	대로1-4 덕진동	일반도로		건설37 76.3.27
변경	대로	3	2	25~29.5	주간선	2,190	2호광장 금암로터리	대로1-4 덕진동	일반도로		건설37 76.3.27	폭원확장
기정	중로	2	8	15	보조간선	680	대로1-4 덕진동	대로3-2 덕진동	일반도로		건설37 76.3.27
변경	중로	2	8	15~19	보조간선	680	대로 1-4	대로 3-2	일반도로		건설37 76.3.27	폭원확장
폐지	중로	2	9	15	보조간선	300	대로3-2	중로2-8	일반도로		건설37 76.3.27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2	대로3-2 덕진동1가 1433-1대	중로2-8 덕진동1가 1430-25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00	대로1-4 덕진동1가 125-8대	중로2-9 덕진동1가 1270-31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71	대로1-4	중로 1-A	일반도로			노선단축
폐지	소로	2	6	8	국지도로	225	중로2-9 덕진동1가 1401-1대	소로1-1 덕진동1가 1432-33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238	중로2-9 덕진동1가 1404-38대	소로2-4 덕진동1가 1273-1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변경	소로	3	12	6	국지도로	117	중로1-A	소로2-4	일반도로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298	대로3-2 덕진동1가 1404-1대	중로2-8 덕진동1가 1268-29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변경	중로	1	A	20.5	국지도로	298	대로3-2	중로2-8	일반도로			폭원확장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115	중로2-9 덕진동1가 1270-17대	소로3-13 덕진동1가 1270-29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115	중로2-9 덕진동1가 1268-32대	소로3-13 덕진동1가 1269-12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322	대로3-2 덕진동1가 1435-11대	중로2-9 덕진동1가 1409-29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17	6	국지도로	265	대로3-2 덕진동1가 1407-1대	중로2-8 덕진동1가1412-16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18	6	국지도로	376	대로3-2 덕진동1가 1435-35대	중로2-9 덕진동1가 1410-11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114	중로2-9 덕진동1가 1411-11대	소로3-17 덕진동1가 1412-5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123	소로3-16 덕진동1가 1434-1대	소로3-18 덕진동1가 1434-6대	일반도로		건설83 68.7.18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대로 3-2	대로 3-2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25m → 25~29.5m ※ 정비구역내 B=3.5~4.5m	보도 설치 및 차로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장
변경	중로 2-8	중로 2-8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15m → 15~19m ※ 정비구역내 B=4m	보도 설치 및 차로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장
폐지	중로 2-9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1-1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변경	소로 2-5	소로 2-5	◦노선단축 : L = 300m → 171m (감 129m)	재개발사업에 따른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6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변경	소로 3-12	소로 3-12	◦노선단축 : L = 238m → 117m (감 121m)	재개발사업에 따른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13	중로 1-A	◦폭원 확장에 따른 변경 : B = 6m → 20.5m (증 14.5m) : L = 298m → 296m (감 2m)	보도 설치 및 차로확보를 위하여 폭원 확장
폐지	소로 3-14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15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16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17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18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19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폐지	소로 3-20	-	◦도로 폐지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도로 폐지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덕진동1가 1435-9번지 일원	-	증) 6,965	6,965	금회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녹지신설	전주천으로부터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여 가로변 경관향상 도모 및 주민 휴식공간 마련

3)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덕진시장	정기시장	덕진동 1가 1271-6	3,237.9	감) 3,237.9	-	건고83 95.07.18	4토지구획

▯ 시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0	덕진시장	∙ 폐지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폐지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계획내용
관리 사무소 등	◦ 50세대 이상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세대수에 따른 법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따름
주민 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이상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 시설의 종류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35% 이하	230% 이하	17층 이하 (하천변 100m이내 12층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환 경 보 전	자연환경	◦기 개발된 주택지로 절·성토에 의한 자연 및 지형훼손은 거의 없음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보도 및 광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 용이 및 우수유출 최소화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조경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 확장
	생활환경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 난 방 지	수해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을 감안하여 적정 우수관망 설치 ◦조경면적 확대로 불투수 포장률 억제
	지질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토록 계획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 선정
	화재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상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 지양 ◦공사시 소음·진동·먼지 등 교육환경 장애요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사업시행시 통학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시행계획시 일조장애 검토 및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육환경영향 최소화 ◦해당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대책 마련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2,226	-	122,226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1,777	-	71,777	58.7
	제2종일반주거지역	46,373	-	46,373	38.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076	-	4,076	3.3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	덕진지구	방화지구	4지구 및 시장예정지	585,200	전북73 (77.4.18)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내 건축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구역명	면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전라중교일원 재개발 정비구역	122,226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426	-	-	철거 : 426 신축 : 28
※ 부대·복리시설은 신축동수에 포함하지 않음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설치면적(㎡)	비 고
개 설 (무상귀속)	계	15,740
	대로3-2호선	2,609	B=25→29.5m (구역내 3~4.5m 폭원 확장)
	중로1-A호선	4,200	B=6→20.5m (구역내 14.5m 폭원 확장)
	중로2-8호선	1,966	B=15→19m (구역내 4m 폭원 확장)
	경관녹지	6,965	정비구역의 5.7%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별도의 건축선 지정은 하지 않으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함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대상지 과거 재해이력 검토결과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나, 전주천 우안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재해영향 검토를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시행하도록 함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역명	개발방식	현황세대	계획세대			진행현황
			소계	분양	임대주택
하가	주택재개발	654	1,840	1,744	96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사업시행계획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설계
범죄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0	122,226	①		106,486	공동주택용지
		②		6,965	녹지
		소계		8,775	-
			③	2,609	대로3-2호선
			④	4,200	중로1-A호선
			⑤	1,966	중로2-8호선

1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전체 세대수	임대세대규모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세대비율(%)	비고
	세대수	전용면적(㎡)
2,304	117	40㎡ 미만	5.08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붙임 1.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결과 (전주시 공고 제2020-2519호)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건축계획(안)

□ 주민의견청취 공람ㆍ공고결과 (전주시 공고 제2020-2519호)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10. 28 ~ 11. 27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건축과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공람 및 의견제출 : “제출의견없음”

□ 주민설명회

설명회일시 : 2020. 11. 18

설명회장소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2층 대강당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협의기간

- 2019. 01. 14 ~ 2019. 07. 01 : 관련부서(기관) 협의 (1차)

- 2020. 06. 05 ~ 2020. 08. 14 : 관련부서(기관) 협의 (2차)

협의부서(기관)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외 22개 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건축과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및 동의자명부 재검토 및 동의서 추가 징구

- 제출 : 토지등소유자 517

- 제출 : 동의자 347(67.11%)

- 검토 : 토지등소유자 516

- 검토 : 동의자 344(66.67%)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 75%

기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명부 재검토 결과 토지등소유자 516명 중 동의자 344명(66.67%)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요건 충족

※ 사유지 면적 102,516.2㎡ 중 동의면적 63,85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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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도시과

사업시행인가 승인 신청시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 승인 신청시 재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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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과

【 1차 협의 】

○ 사업지 북서측 사평로 진출입로 전주지방법원 출입구 쪽으로 이설하여 4지 교차로 운영 검토

○ 사업지 북동측 들사평1길 진출입로 들사평4길 쪽으로 이설하여 4지 교차로 운영 검토

○ 사업지 남동측 들사평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위치조정으로 들사평1길과 정형화(일치) 검토

○ 사업지 남동측 들사평로에서 들사평서로로 우회전 진입시 불필요한 가속차로(set-back) 제거 검토

○ 사업지 북서측 사평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앞 도로(인도) 추가 차로 확보 등 개선 필요

○ 사업지 북서측 사평로와 북동측 들사평1길 교차로 차로운영계획 재수립 필요

※사평로 차선(중심선) 일치화 필요

○ 사업지 북서측 사평로, 북동측 들사평1길, 남동측 들사평로, 남서측 들사평서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필요

○ 사업부지 내외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 조명등(투광기) 설치

북서측 사평로 진출입구를 구)전주지방법원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4지교차로로 계획하였음

당초 북동측 들사평1길에 위치한 진출입로는 보행자 출입구로 변경하여 들사평4길 쪽으로 이동하였음

남동측 들사평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위치 조정하여 들사평1길과 교차로 형성하였음

남동측 들사평로에서 들사평서로로 우회전 진입시 불필요한 가속차로는 제거하였음

금회 건강관리협희를 사업지로 포함하여 차로 확보 등 개선하였음

사평로와 들사평로에 위치한 진출입구를 위치조정하여 사업지 진출입구 중심선과 주변 도로등을 일치하도록 하였음

사업지 주변 교차로에 불법주정차 및 신호ㆍ속도위반 단속용 CCTV 3개소  설치하였음

사업부지 내외 교차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에 조명등(투광기)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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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기협의사항[교통안전과-4475(2019.3.11.)호] 준수

○ 교통시설관련 추후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협의 바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우리부서 및 관할 경찰서 별도 협의 후 추진

기협의사항[교통안전과-4475(2019.3.11.)호]을 준수하겠음

교통시설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부서와 별도협의하겠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교통안전과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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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16.1월)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A 컨벤션 지역)내 주택재개발사업지역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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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계획과

【 1차 협의 】

○ 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요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도시내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 시행하시기 바람.

- 해당사업내 LID 적용 대상시설

가. 인도부 : 포장은 투수성 포장 및 투수블럭을 사용토록 함.

나. 단지내 인공지반상에 조경수 식재를 위한 생육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 확보 및 인공지반녹지 하부상에 배수층 확보

다. 상가 등 건물 옥상에 녹화계획 검토

라. 기타 활용 가능한 사업부지

- 현장여건을 고려, 사업부지내 활용 가능한 식생공간이 있을 경우 소규모 저류시설인 식생체류지(생태연못 등 수공간) 검토

※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위한“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04))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람.

○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옥외 보안등, 건물 출입구 및 계단 등 공적 공간내 에너지 절감이 우수한 LED등 및 태양열 등 저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

정비구역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겠음

사업시행시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순환 체계 확보 등을 위해 최대한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LED등 및 태양열 등 저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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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시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 본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역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7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되어 있음

※ 2020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 등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구역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음

○ 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해당부지는 현재 2019-4640000-0438195호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 법제처 법령해석 18-68(2018.4.24.)에 따르면 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부지조성만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실효대상이 아님

사업대상지는 201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 용도지역 혼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용적률 설정 및 층수(17층 이하)를 제한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금회 정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며, 관련규정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층수계획은 용도지역 종세분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층수를 계획하고,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및 심의를 통해 완화토록 한 사항이며, 기본계획상 전라중교일원 정비예정구역은 최고층수 17층 이하로 정비계획상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음

※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 정비구역 지정 현황

구역명	지정일자	층수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하가	2019.04.19	(고도지구) 12층 이하	17층
감나무골	2010.04.30	20층 이하	65m(20층)
바구멀	2009.05.04	20층 이하	20층
종광대 (1종일반)	2017.12.29	15층 이하	15층
효자	2011.11.22	17층 이하	55m(17층)

대상지는 노후불량주택지의 도시정비를 위해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 2008.04.21.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 2018.9.1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주민동의요건이 충족되어 건축과-1611호(2019.1.14.) 및 건축과-22745호(2020.6.5.)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 도시계획시설(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채 수년간 방치되어 금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 폐지토록 정비계획내용에 포함하였음

- 반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는 2019.5월 소유권 변경(개인→유한회사 은*건설)하고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후인 2019.12.13. 이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이행 중임에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더불어 충분한 도로 및 녹지 확보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가 가능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예정구역내 개별적 건축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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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공기

에너지과

【 1차 협의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및 열섬분석》

○ 사업대상지는 북서쪽에 녹지인 가련산 공원과 남측에는 수변공간인 전주천이 입지해있으며, 인근에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인이 비교적 적은 지역임.

○ 본 사업과 관련한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본 결과 건축물배치 대안1~3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조건을 보면 건축물 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열섬 및 바람길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도를 산출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대안1~3에서는 단순히 생태면적률(녹지, 조경 포함) 변화만 언급하여 대안 3이 최적안임을 도출하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함

○ 아울러 개발로 신규건축물 입지시 주거지의 열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반경1km이상)의 열환경 및 바람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사업의 최종 건축물 설계안 승인(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이전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를 수정보완 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계획, 생태면적률 적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설계(안) 미제출, 이후 재협의시 제출바람

<열섬 및 바람길 영향평가 관련 포함사항>

○ 본 사업대상지 인근 최근 10년 이상의 기상청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산정

○ 개발전후 최소 3개 이상의 건축물 배치계획(안)에 대한 열섬 및 바람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분석 후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고 바람통로를 최대한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안 도출

○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지(생태면적율 확대) 계획 및 LID(저영향개발) 적용, 투수층 확보계획, 고반사율 도료적용 등을 고려한 설계 반영

○ 영향지역을 사업시행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반경 1km 이상을 대상지역으로 평가

○ 기타 바람길을 확보, 방해하지 않고 열섬을 저감하기 위한 최신 기법 포함 등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풍환경 및 열환경 보고서를 재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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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길 및 열섬분석》

○ 본 사업과 관련한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를 검토 결과 1차 보완의견에 대해 열섬최소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적절한 건축물배치(대안1~3) 시뮬레이션을 시행, 열환경 및 바람길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배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열섬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지(생태면적율 확대) 계획 및 LID(저영향개발) 적용, 수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건축물 설계변경으로 1차 협의 시보다 동간격을 조밀하게 배치함으로서 주변 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쪽 전주천에서 유입되는 냉기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한 설계반영 필요

○ 이후 사업시행시에도 여름철 열섬저감을 위해 옥상녹화 및 열반사 도료를 건축물 도색,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적용, 불투수층 차도 및 보행로 등을 투수성 블록으로 조성하는 등 바람길을 방해하지 않고 열섬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신 기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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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시 전주천에서 유입되는 냉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동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여름철 열섬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신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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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공기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관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5기(급속 3기, 완속 12기) 이상 설치해야 함

○ 근 거 :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제8조

○ 시설별 법정주차대수 : 2,228대

- 주거시설 : 22,04대

- 근린생활시설 : 32대

○ 주차 단위구획 총수 : 2,965대

·산출기초 : 2,965/200 = 14.825 --> 15기

- 급속 충전기 : 3기 이상

- 완속 충전기 : 12기 이상

○ 충전기 설치 필요 수량 : 15기 이상

《위험물처리시설(주유소, 충전소) 관련》

‣ 해당 부지 25m 이내에 석유판매업소(주유소)가 존치함(상호명: 대림싼주유소)

‧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여건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공동주택 건물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2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해당 부지 50m 이내에 LPG충전소 및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가 존치하지 않음

‣ 해당 부지 30m 이내에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 존치하지 않음

교통영향평가 시 세부계획내용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보하겠음

인근 주유소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을 25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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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교통과

○ 사업지구 내 유출입구 및 교차로 위치 등 구체적인 교통계획(교통영향평가)이 선행되고 나서 버스승강장, 버스베이 설치에 관해 본부서와 협의바람

교통영향평가시 버스승강장, 버스베이 설치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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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담당관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 경관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시기 참고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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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담당관

○ 행정계획 단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아님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개발계획 단계(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망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협의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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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시 재해영향평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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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정비 지침 등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횡단도, 교통안정시설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추후 실시설계 시 재협의 요망

○ 자전거 보관대 법적기준 확보[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은 차량주차대수의 20%이상 규모로 설치]

자전거관련 시설은 북측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정비 지침에 부합하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자전거 횡단도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추후 실시설계 시 재협의토록 하겠음

또한, 자전거보관소는 법적기준을 충족하도록 단지내에 계획하여 자전거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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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 사평로구간과 들사평서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 계획시 양측의 자전거도로폭 단차 없이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 요망

○ 인근 초등학교와 접한 들사평4길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계획 요망

○ 기타 세부사항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전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19보완)」 등에 의하여 사업추진 요망

사업지 북서측 사평로 구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계획하였으며, 남동측 들사평로 구간은 비분리형으로 분리형으로 계획한 사평로 구간의 양측 자전거도로는 단차없이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덕진초등학교와 접한 들사평4길을 B=2m 추가 Set-back하여 도로 양측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를 설치하였음

※ 참고. 교통처리계획도

자전거 관련시설 설치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전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19보완)」에 준하여 사업진행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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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유산과

【 1차 협의 】

《문화재 현상변경》

○ 정비사업 구역 반경 500m이내에 지정문화재 부존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전북문화재연구원, 2018.3.26.~6.30) 정비사업 구역 내 매장문화재 관련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

○ 다만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함.

○ 아울러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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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 발견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토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주변 문화재 및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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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기 회신내용(전통문화유산과-479(2019.1.21.)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사업부지 확대 등)시 지표조사 누락 부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사업시행시 기 협의내용을 준수하며, 지표조사 누락 부지 발생시 별도의 지표조사를 시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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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숲

1963

추진단

【 1차 협의 】

○ 전주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부지 인근지역으로 부지재생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기본구상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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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확정된 기본구상에 따라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의숲1963 조성에 따른 교통 보행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등

본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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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그루

정원

도시과

【 1차 협의 】

○ 공원녹지

- 정비구역 경계부를 따라 띠형태의 소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녹지로 변경 필요

○ 경관녹지 계획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추후 사업 준공 전 담당부서(푸른도시조성과) 검토바람

○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준공후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 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설계 반영요망

○ 조경계획

- 세부조경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도면 작성하여 우리부서와 협의 바람

정비구역 경계부 대로변에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음

녹지 설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겠음

사업 준공 전 기부채납 관련하여 관련부서 검토하겠음

녹지 실시계획인가 시 하자기간동안 사후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협의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시 세부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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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경관녹지 관련

- 기 협의사항[푸른도시조성과-6193(2019.5.16.)호] 준수

- 세부적인 녹지조성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도서 작성 시 우리부서와 협의 바람.

○ 조경 관련

- 세부조경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도면 작성하여 우리부서와 협의 바람.

기 협의사항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녹지조성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도면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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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생과

《환경성검토 : 입지주변 환경, 수질, 대기, 소음 등》

○ 공사 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토목 공사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한 관할구청에 득하고 사업장 주변 정온시설(학교) 등의 소음․진동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소음 기계․장비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관련 참조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

- 사업추진 가능

▮총량관리계획 부문 검토사항

지자체명	단위유역		배출부하량 (단위:kg/일)			비 고
			계	점	비점
전주시	전주A	BOD	1.47	1.47	0.00
		T-P	0.073	0.073	0.000

▮검토의견

○ 동 사업은 BOD 총 배출부하량 1.47kg/일 (점 1.47kg/일, 비점 0.00kg/일), T-P 총 배출부하량 0.073kg/일 (점 0.073kg/일, 비점 0.000kg/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시 토목 공사 전 신고 처리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시기 및 세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협의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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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시 소유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매각할 수 있는 근거(요건을 구비하고 절차에 부합)가 있는 경우, 매각 등을 검토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 경우, 현재 대부중인 공유재산 피대부자와의 대부계약 해지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항임을 고지합니다.

※ 전주시 소유 토지 중 사업구역 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 공원, 하천, 구거, 경로당 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요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하여 협의하겠음

-

전주시 소유 토지 중 도로는 재산관리 부서인 걷고싶은도시과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재협의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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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립 도서관

□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 세대수 : 2,317세대

⇒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에 해당됨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승인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시 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련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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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본부

(급수과)

○ 해당 위치는 「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구간(금암급수구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측 검토결과 주택개발지역에 용수공급 가능

○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변경에 따른 공사 및 용수공급 관련 대수용가 유량조절밸브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도서 작성 시 별도 협의 바람.

○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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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본부

(하수과)

○ 사업시행 인가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시 하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 바람

사업시행인가 시 하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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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건설과

○ 단지 내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도로법 및 도ㆍ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등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바람

○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GIS를 작성하여 우리시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 도로굴착 계획 있는 경우, 별도 협의 후 필요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및 굴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도로일시점용이 필요한 경우는 착공전 별도 신청 할 것

○ 도로시설물 중 경관과 관련되는 인도, 화단, 가로등 등에 대하여 우리시 도시디자인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요망

○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실시계획 시행 시 별도 협의 요

정비구역 내 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도로 설계시 「도로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사업시행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 GIS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토록 하겠음

도로굴착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및 굴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도로일시점용이 필요한 경우 착공 전 별도 신청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시 인도, 화단, 가로등에 대하여 도시디자인담당관과 사전협의하겠음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시 별도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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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건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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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자원위생과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보관시설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집하장 설치하시기 바람

∙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보관용기 및 롤온박스는 오수배제 설치를 하여야함

∙ 재활용품(스치로폼, 폐식용유함 등)을 적치할 수 있도록 적치 공간 확보 요청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용기 설치 등》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함.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 보관을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의 진입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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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용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준용

《장애인편의시설》

○ 금번 가족청소년과-11755와 관련하여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향후 건축행위시에 협의 하여야하는 대상으로 비해당으로 사료됨

《경로당》

▷ 노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 만65세 이용정원 20명 이상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1개 이상 설치

-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 2층이상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2에 의거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급수시설· 취사시설· 화장실 및 부속정원 설치할 것

보육시설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겠음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겠음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하여 협의하겠음

《경로당》

사업시행인가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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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및 합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토지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합병) 규정에 적합시 지적공부 정리 가능

《개발부담금 관련》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의 4호 다목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임. 또한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토지분할 및 합병은 준공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준공 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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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

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 총괄청(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또는 조합원)에게 매각가능하며 귀 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회신함

기 협의내용에 따라 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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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과)

【 1차 협의 】

○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정비 정비계획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전주덕진초등학교에 배치하여야하나,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일반교실을 확보하여야 배치가 가능하므로, 개발사업자는 교실증축 12실 및 특별교실수선 11실(계단실, 화장실, 내부비품 포함, 교육비특별회계 기준)하여 우리교육청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시점(2019.1.)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교실공급규모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무상공급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재정비 실시계획 인가 및 향후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및 전주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사전에 재협의 바람

사업시행인가시 초등학교 학생수용 등에 관하여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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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전라중교일원구역주택재정비 정비계획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전주덕진초등학교에 배치하여야하나,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일반교실을 확보하여야 배치가 가능함

○ 아울러, 재정비 실시계획 인가 및 향후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및 전주교육지원청과 반드시 사전에 재협의 바람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주택공급유형, 세대수 등)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 전 사전에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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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북

네트워크

서비스센터

○ 전파장애 영향없음

-

-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검사부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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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교통과)

【 1차 협의 】

1) 교통처리계획도 상 사평로 상 ⑥ 교차로는 법원입구 교차로와 단일화 검토

2) ⑥ 교차로 감속차로 재검토(불법 주차 우려)

3) 덕진초교 주출입문 반경 300m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계획 수립

4) 들사평로 접속 ⑥⑧⑪진출입구상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사평로상 사업지 진출입구는 맞은편 시설물의 출입구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음

회전교차로 진출부의 불필요한 차로는 삭제하였음

들사평4길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성 제고

들사평로는 양방향 4차로로 계획하여 직좌, 직우 차로운영으로 사업지 및 각 시설 접근성과 교통영향정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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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평로 상 공동 주택 접속 교차로 정형화 및 진출입구 회전각 확대 검토

○ 들사평4길 횡단보도 상 신호등 설치(덕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감안)

○ 사평로 777타이어 교차로 앞 신호 및 과속 단속용 다기능 카메라 설치

○ 사업지 주변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전방향 4개소 이상)

북서측 사평로 상의 진출입구 위치를 조정하여 공동주택 접속 교차로와 정형화하였으며, 진출입구 회전반경을 R=8m→10m로 확대하여 원활한 진출입 통행을 도모하였음

어린이보호구역인 들사평4길 상의 교차로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도모하였음

ⒷKT앞 사거리(777타이어 앞) 상에 신호 및 과속단속용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하였음

사업지와 접한 교차로 상에 3개소 계획한 사항이나 금번 보완시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소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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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시설물 이전설치》

○ 방범용 CCTV 4개소

- 들사평1길 8-27

- 들사평1길 10

- 들사평2길 24, 4개

- 들사평3길 13, 4개

○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과 이전장소에 대한 협의 후 이전 설치

《범죄예방건축 기준고시 적용》

○ 관련법령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 범죄예방건축 기준고시 공통기준 적용

- 접근통제의 기준(제4조)

1.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하고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3.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금지

- 영역성 확보의 기준(제5조)

1.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을 명확하게 설계

2.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는 등 영역성 강화시설을 설치

- 활동의 활성화 기준(제6조)

1.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2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

- 조경 기준(제7조)

1.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2.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설계

- 조명 기준(8조)

1.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

3.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감소대책 마련

-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제9조)

1.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

2.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

○ 아파트에 대한 세부기준(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10조)

- 아파트 출입구 관련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고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

- 조명관련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 담장관련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

3. 울타리용 조경수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관련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경비실 설치 관련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 주차장 설치관련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CCTV 설치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

3.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

- 조경관련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주동 출입구 관련

1.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2. 주동 출입구은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CCTV,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

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

- 세대 현관문 및 창문 관련

1. 세대 창문에는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

2. 세대 현관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금지

-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

1.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

3.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

4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계

□ 협조사항

○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설계변경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바람

《범죄예방 시설물 이전설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방범용 CCTV의 이전 설치 등에 대하여 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범죄예방건축 기준고시 적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범죄예방건축 기준고시를 적용하며,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설계변경시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전북

도시가스

【 1차 협의 】

▮ 공급가능여부 : 조건부 공급 가능

1) 정압기실 부지확보 및 제공

(1)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정압기실) 확충 필요

(2) 정압기실 면적(12.42㎡) 부지확보 및 제공, 건축물대장 등재

2)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철거ㆍ이설ㆍ보완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

(1) 철거되는 도시가스 본관ㆍ공급관에 대한 자산손실보상금 청구 예정

(2) 이설ㆍ보완되는 도시가스 본관ㆍ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협의 청구 예정

(3) 본관ㆍ공급관ㆍ사용자공급관ㆍ내관에 대한 안전조치 및 막음조치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

3)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주치

(1)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2) 내용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함

4) 착공전 별도 협의 필요

▮가스배관 설계 관련

가스배관 평면도 설계 변경 요망

1) 옥외가스배관 평면도

(1) 정압기 위치 : 사업부지 내(별도 협의 필요)

(2) 인입 위치 : 1단지 및 2단지 구분하여 설계 반영(별도 협의 필요)

(3) 인입배관 관경 : PE315㎜이상

2) 단위세대 가스배관 평면도

(1) 단위세대별 보조 가스연소기구 추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TEE 적용하여 설계 반영(권장)

3) 착공 또는 기술검토서류 접수 전 당사와 별도 협의 필요

2. 공사비

1) 인입배관 공사비의 50%이하 수요자 부담

2) 지역정압기 설치 공사비는 당사에서 부담

3)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는 수요자 부담

4)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공사비)

▮가스계량기 설치 관련

가스계량기 외부 설치 권고(별도 협의 필요)

- 점검ㆍ검사ㆍ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설치 시 일반형 계량기 설치 요망

가)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5항

나) 특수형계량기(원격, 디지털, 다기능계량기 등) 설치 시 당사는 일반형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 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함

▮일반 시설분담금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 및 별표1, 2

납부대상 :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

기준단가 : 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기준단가(원/㎥) ×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

→ 100㎥/h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1]의 계량기 등급을 적용

5. 납부시기 : 가스 공급 개시 이전(별도 협의 필요)

▮기타 안내사항

○ 정압기실 설치 및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철거ㆍ이설ㆍ보완ㆍ공사 및 안전조치 등 세부사항은 착공전 당사와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인가 시 정압기실 부지확보 등 관련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음

공사 전 사업부지 내 도시가스 배관 철거ㆍ이설ㆍ보완공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협의 후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음

공사 전 공사의 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에 대해 협의 후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음

착공전 별도 협의 후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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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의 】

○ 지역정압기 부지 선정 및 설치 후 공급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대상지 내 지역정압기 위치 선정 및 설치 관련하여 당사와 협의 후 설계 반영[도시가스 중압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대로3-2(사업부지 122동)인근에 지역 정압기 부지 선정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기 회신내용(전가-영업-2019-0005호) 준수 및 당사와 별도 협의 후 추진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지역정압기 위치 선정 및 설치 관련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기 협의내용 준수 및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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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정비구역내 전주이설》

○ 사업시행과 관련 구역내 배전선로가 사업에 장애 또는 지장을 주는 경우 우리 회사에 이설요청 (통신공가선은 통신사업자와 별도 협의 필요)

○ 이설 공사비 부담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

《전력공급 관련》

○ 사업지구 인근 배전선로 현황

변전소	선로명	최대부하	비 고
전 주	덕 진	7,300㎾	’19.4
태 평	선 수	5,200㎾	’19.8

○ 인근 배전선로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다만, 사업지구 전기사용신청 계약전력(설비용량)이 공급여력을 초과할 경우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

- 공동주택(2,317세대)과 부대시설 등 계약전력(설비용량) 확정 후,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수용률 등 감안 공급가능 여부 재검토

○ 상기 검토의견은 현 시점에서의 개략검토로써 향후, 우리 회사 전력공급계통 변경 및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사업시행시 구역내 배전선로 이설 등에 대해 협의하겠음

이설 공사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설비용량 및 배전선로 설치 관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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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제57

정보통신

지원대대

운용과

○ 영향평가

1) 가시선 평가 : 신축건물의 위치가 A, B통신소 가시거리에 미 위치, 약12.94km 이격된 지점으로 통신망 영향없음

2) 주파수 평가 : 오피스텔 건물로 인터넷 및 유선망을 운용, 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에 영향 없음

3) 작전 보안평가 : 시설물 미노출로 인한 보안상 영향 없음

○ 결론 : 영향평가 결과 건물 신축시 MW통신망에 제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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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

보병사단

작전참모처

○ 해당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미 해당 되므로 관련법규 미적용(제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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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

지원청

1.「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교육환경평가 승인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60일 전 교육환경평가(통학안전, 조망·일조,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2. 사업추진 시 해당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하겠음

사업추진 시 해당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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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중학교장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견을 아래와 조치 후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안전

- 학생들의 등·학교시 안전사고 우려됨으로 공사장 진출입로 검토 및 안전한 등·하교로 확보 요청

2. 소음·진동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대책 수립요청

3. 대기질

- 기존 주택 철거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요청

4. 일조량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방지대책 수립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시 공사중 공사차량 진출입로 검토 및 통학로 확보방안을 마련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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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

초등학교장

1. 소음

- 생활 소음 진동 규제 기준이 정하는 법에 따라 적용하되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업 중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소음 공사는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할 것

2. 통학안전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 및 공사장 진·출입로 표지판을 설치해주고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통학권 보장할 것

3. 일조량

- 학교 일조 기준에 맞추어 일조량 참고 기준으로 삼고, 일조량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

- 시공사에서 제시한 학습환경 보호 계획서의 목표농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며, 저감 방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 건물 해체·제거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들은 방학기간에 실시하고 학사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시 정기·수시로 비산먼지를 측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에 피해 가가지 않도록 할 것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공사는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겠음

공사시 안전 및 공사장 진ㆍ출입로 표지판 설치,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통해 통학안전을 도모하겠음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학교 일조량 확보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음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토록 하며,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시 비산먼지 측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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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축계획(안)

□ 설계개요

대 지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1-6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 지 면 적			106,486㎡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건 축 면 적			28,056.00㎡
연면적	지 상 층		244,902.46㎡
	지 하 층		128,160.00㎡
	합 계		373,062.46㎡
건 폐 율			26.35%
용 적 률			229.99%
규 모			지하2층, 지상 17층 (아파트 28개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 차 대 수		계획	합계		아파트			근생
			3,105		3,073 (법정대비 140.2%)			32
		법정	2,215		2,191			24
단 위 세 대		전용면적	합계	33㎡형		59㎡형	74㎡형		84㎡형
		세대수	2,304세대	117세대		260세대	223세대		1,704세대

붙임 3.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정비계획 결정(안)

□ 건축배치(안)

□ 교통처리계획도

위  치  도

기반시설 결정(변경)(안)도
기 정	변 경

□ 건축배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