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적용대상 및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원의 종류 (안 제5조)

마.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안 제7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1]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2조 (정의)	화재피해주민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3조 (적용대상)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함.
안 제4조 (책무)	전주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지원의 종류)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화재잔재물 처리지원 등으로 분류함
안 제6조 (유관기관 협력 지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명시
안 제8조~제10조 (심리회복, 임시거처, 화재잔재물 처리지원)	지원종류별 자격 및 지원기준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

□ 화재피해자 중 일상복귀가 어려운 주민들의 안정적인 복귀지원 으로 피해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전라북도 화재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정) 2020-08-14 조례 제 4804호

관리책임부서　: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연 락 처　:　063-280-38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전라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주민”이란 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주민

2 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및 그 밖에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7.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원)    도지사는 주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