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2. 15.
의안 번호	690		발 의 자 ：이경신, 송승용, 양영환 박선전, 김현덕, 채영병 김진옥, 이남숙, 이기동, 박윤정 의원 (10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적용대상 및 책무 (안 제3조~안 제4조)

라. 지원의 종류 (안 제5조)

마.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안 제7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잔재물 처리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주거시설이 멸실되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그 비용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화재잔재물 처리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전소된 주택 잔재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