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2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의 명칭 및 세부내용을 사업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나. 제1조(목적) : 일부 변경

- 혁신활동 및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다. 제4조(기능 및 시설) : 소통협력공간 위치 변경

- 현행 : 전라감영로 10 → 변경 : 기린대로 209

라. 제4조의 2(사회혁신 사업) : 조항 추가

1. 생활실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원
2. 주민주도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확산
3. 사회혁신 활동가 발굴 양성 및 성장 지원
4. 사회혁신 협력공간 발굴 연계
5. 기타 시장이 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마.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 임명직 직함 변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 사회연대지원단장

바.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4항 : 위촉방법 변경

- “연임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

사.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 띄어쓰기 정정 및 해촉사유 추가

- “각호”를 “각 호”로 정정

-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14조(제척·회피 등) : 제목 변경 및 기피사유(제2항) 추가

- 현행 : 제척·회피 등 → 변경 : 제척·기피·회피

- 위원의 기피사유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인 사회혁신센터 조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 전, 관련 조례 명칭 및 운영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 조례안의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 삭제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화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실제 삶, 현장 중심 기반으로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소통협력공간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 ‧ 해결하여 주민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사회혁신센터의 운영 관련 비용추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