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전주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20. 8. 14.)으로 2021년부터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사업)

- 제7호.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2.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1. 15. ∼ 2021. 2.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안은 금융복지상담소 업무를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조례는 법률 위임사항이 아니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7호로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신설 2020. 8. 14.>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0. 8. 14.>]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