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주시민이라면 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통합돌봄의 대상(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 원칙 (안 제4조~안 제6조)

라.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안 제9조)

바.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 (안 제10조)

사.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 (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노인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으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통합돌봄의 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기본원칙을,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 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회의 운영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지원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서 국가 및 타 지자체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제15조에서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어의 복합적 개념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포함

라. 또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로 시행한 종전의 내용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적용 시행되었던 법령 사항의 효력이 상실 또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 현재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률(안)이 2020년 11월 5일자 국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요지는 노인시설 또는 병원 등에 입소나 입원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으나, 통합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곳의 그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통합 돌봄 대상자가 입원이나 입소 생활을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ㆍ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ㆍ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퇴원희망자 등에 대하여 다른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히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통합 돌봄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 돌봄 제공자와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 통합 돌봄의 추진 및 연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관 및 통합 돌봄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그 밖의 내용은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1조, 3조)

○ [1조] 경제·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전주시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주거·소득보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수반되는 비용임

○ [3조] 통합돌봄 대상(확대)

개정 前	개정 後
(통합돌봄 대상) 노인과 보호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5년)

○ 비용추계 내용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영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지역사회 통합돌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 입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국비		8,303	1,360	1,496	1,646	1,810	1,991
도비		1,660	272	299	329	362	398
시비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세 출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재원 조달		16,605	2,720	2,992	3,291	3,620	3,982
자체 수입	소 계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지방세	6,642	1,088	1,197	1,316	1,448	1,593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9,963	1,632	1,795	1,975	2,172	2,389
	보조금	9,963	1,632	1,795	1,975	2,172	2,389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