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나.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계획, 교육·홍보,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

라.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마.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전담직원 배치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아동보호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의 배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전담직원 배치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아동학대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칙 안 제1조에서 시행일, 안 제2조에서 경과조치,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 13일 이후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전국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5,959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며, 1년 전 같은 기간 신고 건수는 4,364건으로 1년 만에 약 36.5%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기 간	계	10월	11월	12월	2020년 1월
증가율(%)	36.5	19.9	41.7	20.5	72.4
증가 건수(건)	1,594	240	468	213	674
2019년 10월~2020년 1월	4,364	1,271	1,121	1,041	931
2020년 10월~2021년 1월 (정인이 사건 이후)	5,959	1,511	1,589	1,254	1,605

전국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

라. 이에 따라 2021년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 기관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을 논의하여 초기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1

마.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2014년 1월 28일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사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이 건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사전적인 아동학대 상황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명문화되고 담당부서의 관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를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는 것은 이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부서는 이 건 제정 조례안을 토대로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체계와 조문 등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전담공무원 배치,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법령 개정 등 대응체계 시행 초기 시점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20.10.) 발생

* ’20.10월부터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 등으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 노출

2		주요 내용

➊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전문성 강화) 현장인력 교육 강화, 장기근속 유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단척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판단 능력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전문경력관 선발·임용 / (APO) 특별승진, 승급, 관련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 (협업 강화) 전문가(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경찰-전문가 등 합동으로 조치 방향 논의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보전,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면책 규정) 현장 인력이 대응지침에 따라 합리적 대응을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 법적 근거 마련 검토

➋ 대응 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 (인력 확충) 아동학대전담공무원(~’21년, +374명)·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배치(~’22년, +381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 기관으로 전환

○ (기능 강화) 시·도 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일선 경찰서에 ‘여청강력팀’ 설치를 확대하여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

○ (지원체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 사망사건분석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전문적 교육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

➌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조속히 확충하고, 0~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200여 개 가정을 발굴

○ (조정)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여 즉각분리 업무지침 제정, 일시보호 수급 현황 모니터링, 시·도간 아동 입소 협의 지원

○ (사후 관리)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 아동 심리치료 및 다른 아보전 심리치료 역량 강화

➍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 (사법부 협력)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개선,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등 추진

○ (신고 활성화)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고의무자 확대 및 지역 내 감시네트워크 구축

➎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 (공적 책임 강화) 예비 양부모 결정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복지부-보장원-지자체의 입양기관 합동점검 강화

○ (입양 전 위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입양 후 사후지원 서비스를 마련

3		향후 계획

□ 상시적인 현장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

ㅇ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유관부처 대책 이행 점검 회의(’21.1~), 시‧도 점검회의(’21.2~), 현장 점검 등 지속 추진

□ 기존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점검 체계의 틀 안에서 추가 과제의 형태로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점검 추진

ㅇ (지자체)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한 현장 대책 집행상황 수시점검

ㅇ (중앙)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한 대책 추진상황을 반기별 점검

* 아동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아동복지법」(2020.10.1.) 개정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 사례관리 등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9조(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행사), 안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안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등

2. 비용추계 전제

○ 아동보호팀(신설 예정) 운영 인력 확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전문 위탁가정 양성 및 수당지원, 아동학대신고출동 전담차량 확보,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확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사례결정 회의수당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 1,777,118천원

○ 추가소요예산 : 281,052천원

- 차량구입비 : 2대 × 49,000천원 = 98,000천원

- 차량유지비 : 2대 × 1,000천원 = 2,000천원

- 전담공무원 휴대폰 구입비 : 9대 × 800천원 = 7,200천원

- 전담공무원 휴대폰 통신요금 : 9대 × 80천원 ×12월 = 8,640천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추가채용 4명: 2022년 한)

: 4명 × 41,303천원 = 165, 212천원

○ 기존지원예산 : 1,496,066천원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1개소×600,000천원 = 600,000천원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1개소×532,360천원 = 532,360천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 1개소×198,494천원 = 198,494천원

○ 연도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세출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 2022년도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설치비 330,000천원 포함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3년~’25년) :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0.5% 적용

4.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 도비, 자체세입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계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7,028,513
의존재원	소 계	1,165,149	932,149	844,296	848,517	852,760	4,642,871
	국비	733,770	551,770	501,664	504,172	506,693	2,798,069
	도비	431,379	380,379	342,632	344,345	346,067	1,844,802
자체재원	시비	611,969	469,769	432,469	434,631	436,804	2,385,642

작성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7,028,513
국 비		733,770	551,770	501,664	504,172	506,693	2,798,069
도 비		431,379	380,379	342,632	344,345	346,067	1,844,802
시 비		611,969	469,769	432,469	434,631	436,804	2,385,642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7,028,513
아동보호 전반		1,777,118	1,401,918	1,276,765	1,283,148	1,289,564	7,028,51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165,149	932,149	844,296	848,517	852,760	4,642,871
	국 비	733,770	551,770	501,664	504,172	506,693	2,798,069
	도 비	431,379	380,379	342,632	344,345	346,067	1,844,802
	시 비
자체 수입	소 계	611,969	469,769	432,469	434,631	436,804	2,385,642
	지 방 세
	세외수입	0	0	0	0	0	0
	입장료수입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 기 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참고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⑦호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1.시행)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