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안 제5조)

□ 「치매관리법」에 따라 종전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 치매상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마.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치매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도움물품, 치매예방 등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바. 치매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치매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0. 1. 15. ∼ 2. 4. / 20일간)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정법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한정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오다가, 치매환자의 가족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 하도록 일부개정되어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8.6.12]

나. 그 주요 내용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치매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全部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각 조문별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위법령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 저자 김계홍(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2009.01.01.) :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 되는 경우, 용어․가지번호 등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법령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全文(어떤 글의 전체)개정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조례안	조례안 삭제 또는 수정
제2조(정의)제1호~제3호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1조~제3조 상위법 중복 삭제 및 수정 제1호 “치매”,“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2호 “협약의료기관” 이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 (치매관리법제6조제4항)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수립ߵ시행 및 평가----.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ߵ운영)제3항 (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항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제7호 상위법 중복 삭제
제6조(지원내용)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부칙 제1조(시행일)	<조례안> 이 조례는--------------시행한다. 다만, ---------------- 시행한다. <수정안> 이 조례는-----------시행한다.

라.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협약의료기관은 37개소(완산 21개소, 덕진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협약의료기관 지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9쪽 2 협약병원 및 협력의사, 협약병원 지정 및 협약, 협약병원 선정 기준

- 동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당해 연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매년 재이수는 불필요)

- 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선정 가능

마. 치매안심센터는「치매관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및 제6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도 국비보조사업 예산 내시 및 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사업명	합계	국비(기금)	도비	시군비
합계	1,955,502	1,295,057	95,280	565,165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1,220,000	976,000	-	244,000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	635,200	317,600	95,280	222,320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1,822	1,457	-	365
치매검진 및 지원	65,000	-	-	65,000
기본경비(운영비)	33,480	-	-	33,48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10,703	1,956	2,044	2,136	2,233	2,334
인 건 비	1,300	250	255	260	265	270	국.시
운 영 비	170	34	34	34	34	34	시
사 업 비	9,233	1,672	1,755	1,842	1,934	2,030	국.도.시

※ 사업비: 5% 인상율 적용(치매검진 및 지원 사업 제외)

인건비: 최근 2개년 공무직 임금 인상율(2.2%) 적용

운영비: 2021년도 기본경비(33,480천원) 일괄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보조금 및 시비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703	1,956	2,044	2,136	2,233	2,334
국 비	7,050	1,295	1,349	1,404	1,468	1,534
도 비	525	95	100	105	110	115
시 비	3,128	566	595	627	655	68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장 이 희 숙
연락처	(063) 281-629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956	2,044	2,136	2,233	2,334	10,70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50 34 1,672	255 34 1,755	260 34 1,842	265 34 1,934	270 34 2,030	1,300 170 9,233
재원 조달		1,956	2,044	2,136	2,233	2,334	10,703
자체 수입	소 계	566	595	627	655	685	3,128
	지방세	566	595	627	655	685	3,128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390	1,449	1,509	1,578	1,649	7,575
	국비	1,295	1,349	1,404	1,468	1,534	7,050
	도비	95	100	105	110	115	52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단체개인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