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3(화) 10:00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 기간이 2021.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전주의 영상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제8조(사무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등

4. 위탁대상 시설‧장비 및 주요 사업현황

가. 시설 및 장비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및 장비현황				비고
		시 설		장 비	주요시설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전 주 영화제작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1,583.8	2,480.9	∘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 HD디지털편집기 등 ∘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 지하 : 기계실 ∘ 1층 : 전시체험관 ∘ 2층 : 입주공간 ∘ 3층 : 후반제작시설 ∘ 4,5층 : 상영관

나. 주요 사업현황

〇 기본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 후반편집실 운영

〇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후반제작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 자료 수집

-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21. 7. 1 ~ 2023. 12. 31(2년 6개월)

6. 자격요건

〇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〇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 인력 및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〇 근    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제7조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〇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2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3

〇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3

〇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3

〇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3

10.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21. 6.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〇 2009. 5월 개관한 전주영화제작소 면적은 부지-1583.8㎡, 건축면적-2480.9㎡  주요시설로는 지하-기계실, 1층-전시체험관, 2층- 입주공간, 3층-후반제작시설, 4·5층-상영관으로 되었음.

〇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