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는“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함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별도 조례제정을 통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정원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초록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정원박람회의 개최·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민간정원의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기타 필요사항 : 완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의 확산, 전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고,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로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정원 공모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초록정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정원박람회의 개최·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민간정원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준용조례를 제12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13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시행일을 제1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2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 「수목원ߵ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수목원정원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ߵ운영할 수 있는 공립수목원과 지방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으로 구분하고, 주제정원으로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22.]

마. 정원의 조성을 위한 지정ߵ해제, 계획의 수립,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제6조의2, 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ߵ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고, 정원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본조신설 2019. 1. 15.][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19. 1. 15.>]

바. 이 건 제정 조례안과 관련되는 시ߵ도와 시ߵ군 조례는 총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원박람회를 갖거나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순천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오산시(경기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타 시·도 제정 현황 : 경기도(2017.03.13.), 경상남도(2020.06.11.), 경상북도(2020.07.09.), 구리시(2020.10.06.)구미시(202005.13), 김해시(2020.012.30), 시흥시(2020.11.04.), 신안군(2020.11.30.), 익산시(2020.12.30.)정읍시(2019.02.22.) 등 입니다.

사.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정원전문가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 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좁은 땅에서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정원디자인을 보여주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전주시 정원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정원문화를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정원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 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〇 비용발생요인

-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

-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개인·법인·단체 대상 사업비 지원

〇 관련조문 : 안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안 제6조(정원 문화의 확산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 연 170백만원

◦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 70백만원

◦ 정원의 유지관리 : 5백만원

◦ 정원관련 교육(초록정원사 및 정원특강 등) : 75백만원

◦ 정원 공모전 및 시상 : 20백만원

2)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 연 30백만원

◦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마음치유, 정원투어 등) : 20백만원

◦ 시민참여 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 등) : 1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진흥 등	유휴공간 정원조성	350	70	70	70	70	70
	정원 유지관리	25	5	5	5	5	5
	정원관련 교육	375	75	75	75	75	75
	정원 공모전	100	20	20	20	20	20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 교육프로그램	100	20	20	20	20	20
	시민참여 활성화	50	10	10	10	10	1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000	200	200	200	200	200
국 비	100	20	20	20	20	20
시 비	900	180	180	180	180	1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