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3월 10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3월 2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미정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1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9,450.8	44,725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건립 (자치행정과)
		건물	2,475	7,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교동 998-1	건물	1,200	6,300	2022년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건물	5,566	19,625	2023년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통합돌봄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1,050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71.89	750	2021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5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소요예산 : 110억원)

□ 사 업 비 : 110억원(부지매입 35, 건축비 70, 용역비 5억원)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 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소통 공간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 청사 매입 대상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녹지(습지) 대상지로 맹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관계로 진입로 확보와 습지 보존에 따른 환경단체 협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1.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구축방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시설 구축 (시행사 : 전북개발공사)

□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우리시 삼천동 시내버스 회차지에 하루 평균 550㎏의 수소를 공급하고, 36대 정도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에 추진하고 추후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업체에 위탁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2020년)

▫ 위    치 : 송천동 버스회차지 옆(덕진구 동부대로 1275)

▫ 사업주체 : ㈜하이넷

▫ 구 축 비 : 30억원(국비15, 하이넷15)

▫ 충전용량 : 250kg/일 (※ 시간당 승용차 5대/일 50대 충전가능)

▫ 운영개시 : ’20. 10. 27 ※ 월∼토, 08:00∼20:00(일요일, 추석·설 당일 휴무)

< (주) 하이넷(HyNet) >

‣ 형    태 : 주식회사(가스공사, 현대차, 수소설비 6개사, 수소공급 5개사로 구성)

- 한국가스공사 22.22%를 최대주주로 13개사 참여

‣ 초기 운영자산 : 3,200억원(출자 1,350+금융 650+정부보조 1,200)

‣ 충전소 구축목표 : 100기(2022년까지)

- 설비규모(승용차 충전 전용) : 250kg/1일(구축비 : 30억)

‣  주 역 할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구축비 부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수소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담당

<참고>	수소 자동차 및 시내버스 현황

➊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현황 :  287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소차(승용)	884	100 (관용5)	195	270 (관용2)	300	’19년 관차 1대

▶ 보급차종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 완료하여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제작사	차종	연료	충전용량(kg)	충전비용/kg	최대 충전주행거리(km)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	6.3	8,800원	609

❷ 수소버스(승용) 보급 계획  :  15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년차 운송회사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50	15	17	18
전일여객	17	10	7	추후배정 (18대)
호남고속	10	5	5
성진여객	5		5
시민여객	(※ 추후배정18대포함)
제일여객

❸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차량 재원		수소차(넥쏘)		수소차(버스)
		관용차	민간보급	관용차	시내버스
합계		70,000	70,000	693,000	630,000
국비		22,500	22,500	150,000	(환)150,000	(국/저상)45,000
지 자 체	도비	-	9,800		120,000	(저상)22,500
	시비	47,500	4,200	480,000	120,000	(저상)22,500
현대자동차		-	-	-	100,000
자부담		-	33,500	-	50,000
부가가치세				63,000

□ 수소놀이체험관(수소홍보관)건립 사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98-1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2.

□ 소요예산 : 6,300백만원(국비 3,150, 시비 3,15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60m2(필지면적 2,440m2), 연면적 1,200m2, 2층

□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부지 안에 수소놀이체험관을 건립하여 수소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수소의 안정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 용    도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시유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소요예산 : 13,600백만원)

□ 소요예산 : 19,625백만원

- 총사업비 : 19,625백만원(2021년 1,900백만원, 2022년 17,725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7,775백만원(시유지 3,075백만원 미포함)

□ 사업규모 : 3,799.3㎡(연면적 5,566㎡) 지하1층, 지상5층

□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시유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기능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 사업은 전년도 11월 공유재산 심의 시 국비 확보 및 가족센터와 복합화․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제된 바 있으며, 2019년도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접근성, 부지개발비, 주민요구도, 공간정보분석 등으로 현 위치가 교통 편리성, 마트와 병원 인근 등을 이유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용역대상지(3개소)

- 효자동2가 1240-3(롯데마트 맞은편)

- 학교부지(농소마을)

- 효자4동 주민센터+가족센터 예정부지

□ 대상 부지 선정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위윈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1. 3. ∼ 6.

□ 소요예산 : 18억원(토지매입비 1,050만원, 건물매입비750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71.89㎡(113평), 지상 2층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예술카페	185.945	1층	∙ 체험·전시, 굿즈판매 등
	공유공간	185.945	2층	∙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창작 공간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공동체 연계형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을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ㆍ예술의 새로운 콘텐츠 창출 및 창작 실험을 유도하고,

□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위 사업은 전년도 11월 공유재산 심의 시 청년청 건립 사업과 함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제된 사업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②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 삭제

⑤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94		제출연월일 : 2021.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추진배경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 사업기간 : 2020년∼2023년

- 소요예산 : 11,000백만원

▸ 총사업비 : 11,000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2 이후
계	11,000		4,000	7,000
시비	7,000			7,000
지방채	4,000		4,000

▸ 재원조달 : 시비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3,500백만원, 건축비 7,000백만원, 용역비 5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986㎡, 연면적 2,475㎡(지하1층, 지상3층), 1개동

- 기준가격 :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청사 후보지 검토	: ‘18. 10월 ~ ‘19. 12월

- '20~'2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월

- 청사 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수립	: ‘20. 1월

- 효자4동 청사부지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 ‘20. 1월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0. 2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완료(승인)	: ‘20. 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 ‘21. 3월

- 부지매입(35억원) 및 설계비(5억원) ‘21년 추경예산 확보	: ‘21. 6월

- 부지매입·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설계공모	: ‘21. 7월 ~ 12월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제안공모 설계용역	: ‘21. 12월

- 건축비(70억원) ‘22년 본예산 확보	: ‘21. 12월

- 실시설계 용역	: ‘22. 1월 ~ ‘22.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7월 ~ ‘23. 12월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본 청사 건립이 필요한 상황.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축비 110억원 반영

(설계용역비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계		4,000	7,000	11,000
토지매입비		3,500		3,500
설계용역비		500		500
공 사 비			7,000	7,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3,500			3,500					3,500			3,500
설계용역비					500			500					500			500
건 축 비									7,000			7,000	7,000			7,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4,000,000	7,000,000		11,000,000
자체수입				4,000,000	7,000,000		11,000,000
세 출				4,000,000	7,000,000		11,000,000
효자4동 주민센터 건립				4,000,000	7,000,000		11,000,000
재원 조달				4,000,000	7,000,000		11,000,000
자체 수입	소 계				7,000,000		7,000,000
	지방세				7,000,000		7,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4,000,000			4,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른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기반 조성

-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초기 확산을 위한 지자체 직접 구축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기초 조성

□ 사업개요

- 용    도 : 수소버스 대상 연료(수소) 충전소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1.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시설비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기준가격 : 시설구축비(취득대상 재산목록)

- 구축방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시설 구축 / ※ 시행사: 전북개발공사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	: ’20. 5.

- 시행사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 6.

- 충전시스템 공급 및 설계용역 입찰 공고	: ’20. 7.

- 공급업체 협상 완료 및 계약	: ’20. 8.

- 설계용역 착수 및 충전시스템 제작	: ’20. 9.

- 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 심사(전주교육지원청)	: ’20. 10.

- 수소충전소 기본설계 완료	: ’20. 12.

- 전주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 ’21. 1.

- 설계용역 준공	: ’21. 3.

- 시설공사 입찰 공고 및 계약	: ’21. 4.

- 토목·건축공사 착공	: ’21. 6.

- 충전시스템 설치완료 및 시운전	: ’21. 10.

- 수소충전소 준공 및 운영	: ’21. 11.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전주소각자원센터

수소충전소 예정지

국립전주박물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버스 포함) 확산을 위한 수소공급장치, 가스압축기 등 수소 충전시설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구축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6,000	-	-	6,000
충전시설구축비	6,000	-	-	6,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충전시설 구축비	6,000	4,200	900	900									6,000	4,200	900	9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6,000,000					6,000,000
자체수입 의존재원		900,000 5,100,000					900,000 5,100,000
세 출		6,000,000					6,000,000
전주시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충전) 구축 사업		6,000,000					6,000,000
재원 조달		6,000,000					6,000,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0					900,000
	지방세	900,000					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5,100,000					5,100,000
	국비	4,200,000					4,200,000
	도비	900,000					9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수소놀이체험관(수소홍보관) 건립

□ 추진배경

- 우리 지역이 수소친화적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수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의 특화사업으로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용    도 : 수소놀이체험관(수소홍보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98-1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2.

- 소요예산 : 6,300백만원(국비 3,150, 시비 3,150)

▸ 연도별‧재원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국 비	3,150	20	400	2,730
시 비	3,150	20	400	2,730
계	6,300	40	800	5,46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60m2(필지면적 2,440m2), 연면적 1,200m2, 2층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공시된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위 치	취득 재산	취득사유	연면적 (㎡)	기준금액 (천원)	실매입 예정가	비고 (취득예정일)
완산구 교동 998-1	건물	수소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 홍보 및 체험 공간 조성	1,200㎡	6,300,000	6,300,000	2022.12월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수소놀이체험관 건축기획	: ’20.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공공건축지원센터)	: ’21.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1. 3.

- 설계공모위원회 자문 및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 ’21. 4.

- 설계공모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1. 4.∼5.

- 수소놀이체험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이행      : ’21. 6.∼10.

- 설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 ’21. 11.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및 착공	: ’21. 12.

- 수소놀이체험관 준공 및 개관	: ’22.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전주한옥마을 전주자연생태 박물관	건립 예정 위치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설계비, 공사비, 콘텐츠 설비 구축비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수소놀이체험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계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계	17	823	5,460	6,300
토목,건축비	0	440	4,660	5,100
기획,설계 등 용역	17	383	0	400
컨텐츠 구축		0	800	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수소놀이체험관 구축	17	8.5	-	8.5	783	411.5	-	411.5	5,500	2,730	-	2,730	6,300	3,150	-	3,1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0,000	800,000	5,460,000			6,300,000
자체수입 의존재원(국비)		20,000 20,000	400,000 400,000	2,730,000 2,730,000			3,150,000 3,150,000
세 출		17,000	823,000	5,460,000			6,300,000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17,000	823,000	5,460,000			6,300,000
재원 조달		40,000	800,000	5,460,000			6,3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	400,000	2,730,000			3,150,000
	지방세	20,000	400,000	2,730,000			3,15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0,000	400,000	2,730,000			3,150,000
	국비	20,000	400,000	2,730,000			3,15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 추진배경

- 서부신시가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의 회계간 이관(특별→일반) 및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도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 사업기간 : 2020. 1. ~ 2023.12.

- 소요예산 : 19,625백만원

▸ 총사업비 : 19,625백만원(2021년 1,900백만원, 2022년 17,725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7,775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건축비, 용역비 등

- 사업규모 : 3,799.3㎡(연면적 5,566㎡) 지하1층, 지상5층

- 기준가격 : 19,625백만원 (시유지 3,075백만원 미포함)

- 계약방법 :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중앙재정 투자심사                             : ’21.3.~’21.5.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21.3.~’21.4.

- 건축기획 용역                               : ’21.4.~’21.10.

- 설계 공모,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21.10.~’21.12.

- 공사착공 및 준공                            : ’21.1.~’23.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총사업비 19,625백만원 중 공사진행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19,625   백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계		1,900	17,725	19,625
건물건립비		1,850	17,725	19,575
사전이행 (도시관리계획변경)		50		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물건립비	1,900	1,540	310	50	17,725			17,725	19,625	1,540	310	17,77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00,000	17,725,000			19,625,000
서부권 복합복지관건립			1,900,000	17,725,000			19,625,000
재원 조달							17,775,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	12,725,000			12,775,000
	지방세		50,000	12,725,000			12,775,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850,000				1,850,000
	국비		1,540,000				1,540,000
	도비		310,000				31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5,000,000			5,000,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추진배경

- 문화예술분야의 높은 공공의존도로 인한 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용    도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및 협업 공간(창작, 체험, 판매공간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6외 1필지(한옥마을 인근)

- 사업기간 : 2021. 3. ∼ 6.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800백만원

▸ 재원별 사업비 : 토지매입비(1,050만원), 건물매입비(750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71.89㎡(113평), 지상 2층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예술카페	185.945	1층	∙ 체험·전시, 굿즈판매 등
	공유공간	185.945	2층	∙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창작공간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토지, 건물 감정평가 및 토지, 건물매입	: ’21. 3. ∼ 6.

-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21. 6.

-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 ’21. 7. ∼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전면
도 면	전 면
A	B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한옥마을 인근지역내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 비용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용 등 18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1,800			1,800
토지매입비	1,050			1,050
건물매입비	750			7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800			1,800									1,800			1,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800,000					1,800,000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1,800,000					1,8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800,000					1,800,000
	지방세	1,800,000					1,8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1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9,450.8	44,725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건립 (자치행정과)
		건물	2,475	7,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교동 998-1	건물	1,200	6,300	2022년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건물	5,566	19,625	2023년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통합돌봄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1,050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71.89	750	2021년

2021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5	19,450.8	44,725	12	10,209.8	11,800	3	9,241	32,925
	매입	계	11	9,688.49	5,800	11	9,688.49	5,800
		토지	10	9,316.6	5,050	10	9,316.6	5,050
		건물	1	371.89	750	1	371.89	750
	교환 으로 취득	계
		토지
	기타	계	4	9,762.31	38,925	1	521.31	6,000	3	9,241	32,925
		건물	3	9,241	32,925				3	9,241	32,925				신축
		기타	1	521.31	6,000	1	521.31	6,000							공작물
처분	계
	매각	계
		토 지
		건 물
	교환 으로 처분	계
		토 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2021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9,450.8	44,725	44,725
1	토지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8,986	4,000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건립	자치행정과
	건물		2,475	7,000	7,000	2022년
2	기타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521.31	6,000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구축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3	건물	완산구 교동 998-1	1,200	6,300	6,300	2022년	수소놀이체험관 신축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4	건물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5,566	19,625	19,625	2023년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사업	통합돌봄과
5	토지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330.6	1,050	1,050	2021년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71.89	750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