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마. 집행계획 수립(안 제6조)

바. 자원순환 통계조사 및 성과관리(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9조)

아.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자.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6조)

차. 교육 및 홍보(안 제17조)

카. 재정지원(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순환기본법」,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순환이용 활동을 통하여 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나.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 제1조(목적)에서「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사이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일괄적 적용·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안 제3조(기본원칙)는 전주시장, 사업자 및 주민 등에게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역할을 부여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건 조례안과 부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책무)는 전주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폐기물을 감량(억제)하며 순환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은 폐기물의 감량에 노력함과 동시에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분리·배출과 시책에 적극 협력 하도록 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3) 안 제6조(집행계획 수립)에서 시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집행계획에는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전라북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을 할 경우 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내용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 : 투자계획 포함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행

도지사 : 5년마다 투자계획 포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후 시행

시장 : 지역 여건 고려 도지사 시행계확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도지사에게 제출후·시행

(4) 안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는 안 제6조(집행계획 수립)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법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안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서 시장은 법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및 법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에 대한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주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주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를 지속적인 관리로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재이용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집행계획 수립)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집행계획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3.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인 에너지회수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안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는 시장은 법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순환자원제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항부터 ⑥항까지 생략

(7) 안 제10조(새활용센터 및 운영)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활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 등으로 자원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8) 안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6조(수당 및 여비)까지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 자문에 필요한 자원순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및 새활용센터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가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등의 직무와 운영회의 운영,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을 규정한 것은 자원순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안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비생활과 사업자의 자원순환 의식 행동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안 제18조(재정지원 등)는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 되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우유팩 화장지 교환사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새활용”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안 제19조(시행규칙)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 결과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 된 폐기물에 대하여 순환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적정 처분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또한 입법체계 및 조문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제6조(집행계획 수립) 및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용 발생

나.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수당 및 여비)에 따라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급수당 및 여비 등의 일반수용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 3월 ~ 계속(매년 시행)

○ 비용추계 내용 :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위원회 운영비(회의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계	295	25	105	55	55	55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270	20	100	50	50	50
사무관리비 (회의수당 및 일반수용비)	25	5	5	5	5	5

다. 재원조달방안

○ 자원순환사회 전환 : 295백만원(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