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3(화) 14:00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1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9,450.8	44,725		부서(4개과), 사업(5건)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	토지	8,986	4,000	2021년	효자4동주민센터청사건립 (자치행정과)
		건물	2,475	7,000	2022년
	완산구 삼천동3가 407-1 (삼천동종점버스회차지)	기타	521.31	6,000	2021년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교동 998-1	건물	1,200	6,300	2022년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건물	5,566	19,625	2023년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통합돌봄과)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토지	330.6	1,050	2021년	청년문화예술창작공유공간조성 (문화정책과)
		건물	371.89	750	2021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5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용   도 :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6필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소요예산 : 110억원)

□ 사 업 비 : 110억원(부지매입 35, 건축비 70, 용역비 5억원)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

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소통 공간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됨

□ 청사 매입 대상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녹지(습지)대상지로

맹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관계로 진입로 확보와 습지 보존에

따른 환경단체 협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삼천동3가 407-1번지 일원(삼천동 종점 버스회차지)

□ 사업기간 : 2020. 6. ~ 2021. 11.

□ 소요예산 : 6,000백만원(국비 4,200, 도비 900, 시비 900)

□ 사업규모 : (부지) 2,741㎡, (연면적) 521.31㎡ (건축) 465㎡, 지상 2층

□ 충전규모 : 550㎏/일(10시간 기준) / ※ 버스(15㎏ 기준) 36대, 승용(5㎏ 기준) 110대

※ 구축방법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시설 구축 (시행사 : 전북개발공사)

□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우리시 삼천동

시내버스 회차지에 하루 평균 550㎏의 수소를 공급하고,

36대 정도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에 추진하고 추후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업체에 위탁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2020년)

▫ 위    치 : 송천동 버스회차지 옆(덕진구 동부대로 1275)

▫ 사업주체 : ㈜하이넷

▫ 구 축 비 : 30억원(국비15, 하이넷15)

▫ 충전용량 : 250kg/일 (※ 시간당 승용차 5대/일 50대 충전가능)

▫ 운영개시 : ’20. 10. 27 ※ 월∼토, 08:00∼20:00(일요일, 추석·설 당일 휴무)

< (주) 하이넷(HyNet) >

‣ 형    태 : 주식회사(가스공사, 현대차, 수소설비 6개사,

수소공급 5개사로 구성)

- 한국가스공사 22.22%를 최대주주로 13개사 참여

‣ 초기 운영자산 : 3,200억원(출자 1,350+금융 650+정부보조 1,200)

‣ 충전소 구축목표 : 100기(2022년까지)

- 설비규모(승용차 충전 전용) : 250kg/1일(구축비 : 30억)

‣  주 역 할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구축비 부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수소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담당

<참고>	수소 자동차 및 시내버스 현황

➊ 수소자동차(승용) 보급 현황 :  287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소차(승용)	884	100 (관용5)	195	270 (관용2)	300	’19년 관차 1대

▶ 보급차종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 완료하여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제작사	차종	연료	충전용량(kg)	충전비용/kg	최대 충전주행거리(km)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	6.3	8,800원	609

❷ 수소버스(승용) 보급 계획  :  15대(’21. 3월 현재)

(단위 : 대)

년차 운송회사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50	15	17	18
전일여객	17	10	7	추후배정 (18대)
호남고속	10	5	5
성진여객	5		5
시민여객	(※ 추후배정18대포함)
제일여객

❸ 보조금 지급 현황

차량 재원		수소차(넥쏘)		수소차(버스)
		관용차	민간보급	관용차	시내버스
합계		70,000	70,000	693,000	630,000
국비		22,500	22,500	150,000	(환)150,000	(국/저상)45,000
지 자 체	도비	-	9,800		120,000	(저상)22,500
	시비	47,500	4,200	480,000	120,000	(저상)22,500
현대자동차		-	-	-	100,000
자부담		-	33,500	-	50,000
부가가치세				63,000

(단위 : 천원)     □ 수소놀이체험관(수소홍보관)건립 사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98-1

□ 사업기간 : 2020. 12. ∼ 2022. 12.

□ 소요예산 : 6,300백만원(국비 3,150, 시비 3,15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60m2(필지면적 2,440m2), 연면적 1,200m2, 2층

□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부지 안에 수소놀이체험관을 건립하여 수소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수소의 안정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 용    도 :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시유지)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소요예산 : 13,600백만원)

□ 소요예산 : 19,625백만원

- 총사업비 : 19,625백만원(2021년 1,900백만원, 2022년 17,725백만원)

- 재원조달 : 시비 17,775백만원(시유지 3,075백만원 미포함)

□ 사업규모 : 3,799.3㎡(연면적 5,566㎡) 지하1층, 지상5층

□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0-3 시유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기능까지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위 사업은 전년도 11월 공유재산 심의시 국비 확보 및           가족센터와 복합화․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제된

바 있으며, 2019년도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접근성, 부지개발비, 주민요구도, 공간정보분석 등으로

현 위치가 교통 편리성, 마트와 병원 인근 등을 이유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용역대상지(3개소)

- 효자동2가 1240-3(롯데마트 맞은편)

- 학교부지(농소마을)

- 효자4동 주민센터+가족센터 예정부지

□ 대상 부지 선정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위윈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38-6외 1필지

□ 사업기간 : 2021. 3. ∼ 6.

□ 소요예산 : 18억원(토지매입비 1,050만원, 건물매입비750백만원)

□ 사업규모 : 면적 330.6㎡(100평), 연면적 371.89㎡(113평), 지상 2층

□ 공간구성(안)

구 분	시설명	건축 연면적(㎡)	층	시설내용
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예술카페	185.945	1층	∙ 체험·전시, 굿즈판매 등
	공유공간	185.945	2층	∙ 세미나실(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창작 공간
	공연장		옥상	∙ 콜라보 공연, 루프탑 라운지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공동체 연계형 문화

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을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ㆍ예술의 새로운 콘텐츠 창출 및 창작 실험을 유도하고,

○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 위 사업은 전년도 11월 공유재산 심의시 청년청 건립 사업과

함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제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