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김  승  섭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연구용역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안 제6조)

마.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7조)

바. 연구용역의 관리(안 제8조)

사. 상위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용역비 책정과 연구용역 방식의 조정, 그리고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고,

□ 또한 연구용역 과제심의 기준으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연구용역 방식 및 용역비의 적정성 고려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을 심의하므로서, 의원연구단체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