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9	발의연월일：2021. 4. 16. 발 의 자 : 서윤근, 박형배, 이기동, 박선전, 채영병, 이미숙, 강동화, 허옥희, 박병술, 김동헌, 송영진, 김승섭, 김윤철, 이윤자, 양영환, 박윤정, 정섬길, 한승진, 최용철, 김은영, 송승용, 백영규, 서난이, 강승원, 송상준, 김윤권, 김호성, 김현덕, 최명철, 김원주, 이경신, 김남규, 김진옥, 이남숙 의원 (34인)
1. 제안이유 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함. 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그 피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임. 다. 특히, 최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또한 이 문제를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함. 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 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라. 수신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양이라는 인류의 공유자연 앞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 오염수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행태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현재도 하루 평균 140톤씩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교묘하게도‘처리수’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방사능 덩어리이며 이의 처리방법은 밀폐하여 영구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오염수를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인접국의 해양생태계와 식생활,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다.

만약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는 수세대 내에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인접국의 어떤 이해나 협의 노력도 없이 자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를 기필코 철회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계획과 추진과정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