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제5조)

마. 인구정책사업(안 제6조)

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10조)

사. 인구교육·홍보 및 인구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이미숙의원 대표발의(20명)로서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안제1~4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책무 및 지원근거(안제5,6조)

○ 인구정책 및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 인구문제의 중요성 및 인구의 날에 따른 교육 및 홍보(안제11,12조)

○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안제13조)

□  본 조례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즉면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이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21. 3. 18일

- 전주시 인구정책, 모든시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19개 단체

- 전북 14개소(전주시만 조례 없음)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참고자료

1	전주시 인구현황

❍ 인구 수 :19년 654,394명 → 20년 657,432명(남 323,542 여 333,890)

-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18년부터 전입 증가로 인구증가(전년대비 3,038명,  0.5% 증)

- 아동·청소년, 청년 등의 비율은 낮아지고 중장년·고령 인구는 지속적 증가

* 합계출산율 : 전주시 ’18년 0.954명 → ’19년 0.883명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 고령사회 진입 (‘19년 14.2% → ’20년 15.0%)

*지방소멸지수(핵심가임여성/65세고령자) : ’18년 0.96 → ’19년 0.90 → ’20년 0.85

전주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인구수(명)	652,282	651,744명	648,964명	651,091명		654,394명		657,432명
아동·청소년 0~18세	138,275	133,929	128,562	124,858	19.2%	120,748	18.5%	117,410	17.9%
청년 19~39세	189,361	187,777	185,175	184,740	28.4%	184,515	28.2%	183,424	27.9%
중장년 40~64세	245,698	248,483	250,070	252,930	38.8%	255,970	39.1%	258,036	39.2%
고령 65세이상	78,948	81,555	85,157	88,563	13.6%	93,161	14.2%	98,562	15.0%

❍ 연도별 출생·사망·혼인·이혼

*합계출산율 :  ’18년 0.95명 → ’19년 0.88명(전라북도 0.97명 , 전국 0.92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잠정)	비 고
출 생	출생아 수(명)	5,370	4,797	4,298	3,827	3,502	3,274	전년대비 ○출생 6.5% 감소 ○사망 1.2% 증가 <19년 초혼연령> 남) 33.35세 여) 30.74세 <평균 연령> 19년 41.0세 18년 40.6세
	전년대비 증(△)감	△20	△573	△499	△471	△325	△228
사 망	사망자 수(명)	3,197	3,190	3,225	3,356	3,374	3,417
	전년대비 증(△)감	91	△7	35	131	18	43
혼 인	혼 인(건)	3,406	3,084	2,911	2,944	2,828	미발표
	전년대비 증(△)감	△51	△322	△173	33	△116
이 혼	이 혼(건)	1,129	1,309	1,141	1,251	1,290	미발표
	전년대비 증(△)감	△207	177	△165	110	39

❍ 인구 자연적·사회적 증감 추이

- 자연감소 : 출생 < 사망, 사회적증가 : 도내 전입 > 전출

* 전라북도 외 전출 :  직장 사유로 서울, 경기도, 충남 지역 청년층 유출 가속화

연도별	전체 인구수 (명)	중 감 (A+B+C)	자연적 증가(A)			사회적 증가(B)			기타 (c) 재등록 등
			계 (a-b)	출생 (a)	사망 (b)	계 (c-d)	전입 (c)	전출 (d)
2020년	657,432	3,038	-143	3,274	3,417	3,146	107,423	104,277	35
2019년	654,394	3,303	128	3,502	3,374	3,090	99,640	96,550	85

2	저출생 대응 다울마당 운영

□ 사업목적

○ 저출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인식 전환과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시 민ㆍ관 협력체 구성

□ 추진현황

○ (현    황) 다울위원 21명(민간인 16, 공무원 5)

⦁민간인 - 전문가3, 보육 등 관련기관 8, 부모2, 청년3

⦁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건강증진과장, 인구정책팀장, 모자건강팀장, 박현정 정책연구원

○ (운영횟수) 총 8회(제8차 다울마당 개최 : ’21. 3. 11.)

○ (운영기간) ’17. 6. 29 ∼ 현재

3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인구교육) 및 홍보추진

□ 인구교육 추진

○ (추진근거)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제7조의 2(인구교육)

○ (교육목적)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 (사업대상) 유아, 청소년, 청원, 자생단체 회원 등 시민

○ (사업내용)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자원봉사센터,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통장회의 등

○ (교육내용)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 인구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결혼 및 부모의 이해 등

□ 인구정책 홍보 등

○ 전주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

- 전주시 인구정책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신부터 노후까지 복지제도 취합, 정리

○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생 극복(양성평등, 다함께육아 등) 홍보물 상영

- 부모교육, 민방위 집합 교육, 각종 행사 시 저출생 극복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