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시민 독서진흥으로 책 중심 도시 전주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 용어 신설(안 제2조제5호)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내용 신설(안 제4조제7호)

○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문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28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9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1. 1. 13. ∼ 2.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개정안은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서점’의 정의 (안제2조제5호) 신설

○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안제4조제7호)신설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제12조제2항) 신설

- 책을 읽거나,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포인트 지원 근거

□  본 조례개정안은 과도한 가격졍쟁으로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가격졍쟁이 되지 않은 전주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1년 예산확보 : 250백만원

- 전주 책사랑 포인트제도 운영      : 15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비 : 100백만원

<참고> 전주 책사랑 포인트 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책을 읽고 사는 시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독서진흥 도모

○ 책을 사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시민을 지역서점으로 구입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의 성장 도모

※ 시민 도서구입 방법 :  온라인서점* 75%, 지역서점 25%

※ 온라인서점 할인혜택 :  정가의 15% 할인, 배송비 무료

○ 시민-작가-서점-도서관이 함께 독서생태계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전주시민, 지역서점, 시립도서관 12개관

○ 사업내용 : 시민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고 책 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 추진체계 흐름

시 민		지 역 서 점		도 서 관
» 도서관 회원가입 » 도서 대출 및 서점에서 도서 구매 후 포인트 적립, 사용	▶	» 참여서점 신청 및 협약 » 도서구매 포인트적립(→시민) » 포인트 사용하여 도서판매 » 도서(단행본) 판매현황 및 청구서 도서관 제출	▶	» 포인트 시스템 관리 » 도서반납 포인트적립(→시민) » 서점 판매금액 정산 및 집행

※ 책 사랑 포인트 적립

⦁(도서반납 시) 1권당 50포인트 적립, 당일 반납, 연체도서 제외

⦁(도서구매 시) 단행본에 한하여 결제금액의 20% 포인트 적립

※ 수험서 및 참고서, 문제집, 잡지, 전집 도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제외

⦁(적 립 한 도) 1인 월 한도 50,000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