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박물관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6조)

□ 개관시간 및 휴관일, 관람 및 행위의 제한 내용 등 명시

다.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2조)

□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 규정

라.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20조)

□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등 유물의 수집에 관한 내용 규정

□ 유물관리관 지정, 유물의 대여 등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 규정

마. 대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안 제27조)

□ 박물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대관범위,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

□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1. 3. 15. ∼ 4.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전주역사

박물관·어진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박물관 개관시간, 휴관일,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유물관리의 지정, 유물의 대여 등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 안 제21조에서 안 제 27조까지에는 박물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대관

범위, 대관료, 대관허가,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