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70%를 감면함.

3. 감면세부내역

가. 감면세목 :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나. 감면대상자

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감면신청) 2021. 6. 1. 건물 소유자 중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보증금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 감면한다.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금액을 2020. 7. 1.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70%를 감면한다. 단,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보다 재산세 감면액이 큰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으로 한다.

③ (감면제외과세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예)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4.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세 목	감 면 예 상 액	비 고
재산세 (건축물분)	약270백만원(1건당 약27만원×1,000여건 정도)	도시지역분 포함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든 자영업등이 멈춤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고통분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므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된 것

으로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445명 642건에 대해 141백만원

의 재산세를 감면함.

○ 이는 임대료 인하액 대비

소득세 감면액은 85% 이상인 반면

재산세 감면액은 10% 정도에 불과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지속추진 및 확산을 위해 재산세 감면대상을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와 보증금 인하까지 추가해서 건축물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율을 50% → 70%로 확대 감면하는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됨.

○ 또한,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에도 부응

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상가 건물주들의 참여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 2020년 재산세 감면현황

(단위 : 명, 건)

구 분	인원	물건	상가		주택		임대료 인하액 /상가분 감면액
			인원	물건	인원	물건
착한임대인	479	1,357	440	922	39명	435건	1,431백만원
감면실적	445	642	445	642	-	-	141백만원 (지방교육세포함)

※ ’20. 1∼ 6월중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건축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착한 임대인’지원 혜택

(정  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50% → 70%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50%)

- 적용기간 : (당초) ’20. 1. 1 ～ ’21. 6. 30 ⇒ (개정) ’20. 1. 1 ～ ’21. 12. 31

(우리시)

- 3개월 이상 임대료인하 건물 면적의 재산세 50% 감면 (’20. 7)

- 건물보수비용 보조 [임대료 동결 상생 건물주 최대 2천만원, 자부담10%] (’21. 3)

□ 재산세 감면율 확대(50% □ 70%)를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 종합소득금액 1,200초과∼4,600만원인 ○○○님 Ⓐ가 월 임대료 90만원을 60만원으로

30만원을 3개월간 총 90만원을 인하(임대면적142.15㎡, 43평) 하였을 경우?

- (50% 적용) Ⓐ의 ’20년도 재산세 감면금액 90,680원 ⇒ (70% 적용) 126,950원

- Ⓐ의 ’20년도 소득세 감면금액은 765,000원(세액공제 90*70%+세율감면 90*15%)임.

□ 임대료 인하액 대비 소득세 감면액은 85%이상인 반면, 재산세 감면액은 10% 불과

□ 재산세 감면

구 분		확대 전		확대 후
대 상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보증금 인하
기 간		□’20. 1. 1 ～ 6. 30	□	□’20. 7. 1 ～ ’21. 6. 30
감면율		□50%	□	□70% (임대료 인하 범위 내)
감면규모		□141백만원	□	□197백만원 정도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