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5월 1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규 감사담당관)

가.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3. 30 ~ 4.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임

□ 주요 개정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2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3. 30 ~ 4.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인”을 각각 “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7인--------------------------------------------------------------------.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인----------판사·검사· 변호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감사담당관 박경규
연락처	(063) 281 -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