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5월 1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및 제31119호, 2020. 10. 20)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규정과 중복

- 재해구호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9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3항 규정과 중복

○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당초) 입영당일 1일

․(변경)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4. 5. ∼ 4. 26. / 2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군입영 휴가 일을 확대하는 내용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규정과 중복

○ 재해구호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9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3항 규정과 중복

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 (당초) 입영당일 1일

- (변경)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 2일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5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및 제31119호, 2020. 10. 20)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규정과 중복

○ 재해구호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9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3항 규정과 중복

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 (당초) 입영당일 1일

- (변경)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4. 5. ∼ 4. 26.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9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4항 중 “입영”을 “복무”로 하며, “입영당일 1일”을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⑬ (생략) 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복무------------------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