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5조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라.「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5. 위탁현황

가. 사무 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당 3층
규 모	233,4㎡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예 산 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595,272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25,560천원(도비20%, 시비80%)
운영인력	16명(소장1명, 상담원13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나. 시설명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다. 위탁 기간 : 5년(2021.7.1. ~ 2026.6.30.)

라.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결정)

※ 공개모집 신청자 자격 : 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⑤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5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5~6월),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6월),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6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6월), 위탁 운영(7월)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지사가 위탁․운영해오다가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시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주시에서 직영 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부분의 예산증가와 별도의 공적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가적 비용의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척한 사회 복지 관련 전문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동복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같은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이며, 시장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실적을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실적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수탁자 신청자격 요건) 후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될 경우 2021. 7. 1부터 2026. 6. 30까지 5년간 위․수탁이 운영되며,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서에서의 위탁예산은 연간 총 620,832천원이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예정에 있으며, 소장 1명외 15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상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 사례에 대하여 초기 개입에서부터 조치․결정 및 치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례별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사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이 건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729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아동복지법」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5. 위탁시설 개요

가. 위탁대상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당 3층

다. 규모 및 시설 : 233,4㎡(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라. 위탁기간 : 5년(2021.7.1. ~ 2026.6.30.)

마. 예 산 액 : 620,832천원/연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595,272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25,560천원(도비20%, 시비80%)

바. 운영인력 : 16명(소장1명, 상담원13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사. 위치도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다. 신청자격 요건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격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5월

나.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5~6월

다.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1. 6월

라.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6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6월

바. 위탁 운영                                             : 2021. 7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요인

- 전라북도의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체계를 소재지 시·군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 2026(5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운영비,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지원 등의 사업비 - 인건비 : 운영인력 16명(소장1명, 상담원13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종사자 특별수당 : 종사자 1인 150천원(5년이상), 120천원(5년미만)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2021년 예산액 : 620,832천원

- 인건비 503,296천원, 운영비 64,566천원, 사업비 27,410천원, 특별수당 25,560천원

※2021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운영지원 예산내시서 근거로 산출(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24091, 2020.12.30.)

◯ 연도별 예산추계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357,666	664,852	668,176	671,516	674,874	678,248
인건비	2,753,174	545,156	547,882	550,621	553,374	556,141
운영비	326,074	64,566	64,889	65,213	65,539	65,867
사업비	138,427	27,410	27,547	27,685	27,823	27,962
종사자 특별수당	139,991	27,720	27,858	27,997	28,138	28,278

(단위 : 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6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0.5%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50%, 도비25%, 시비25%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20%, 시비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국비		332,426	334,088	335,758	337,437	339,124
도비		166,213	167,044	167,879	168,719	169,562
세 출		664,852	668,176	671,516	674,874	678,24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보조금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213	167,044	167,879	168,718	169,562
	지방세	166,213	167,044	167,879	168,718	169,5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