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04일     김남규 의원 외 9인

(김승섭, 이남숙, 이기동,

송영진, 한승진, 허옥희,

정섬길, 이미숙, 이윤자)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최근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별 지역 특성과 가치를 취합하고 연구하며 재정립하기 위한 지역학이 미래상 구현 및 지역발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정신과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주학을 진흥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전주 시민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안 제3조)

○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 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 의견청취 및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 안 제17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건축 등 종합적인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전주의 근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학이란 자기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후의 세계 에서 탄생한 신흥 독립 국가, 대체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져 연구되어온 학문으로 국가가 다른 나라나 지역을 연구하여 이익과 지배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1세기 지역 정보화시대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학이 재정립되고 각 민족의 문화와 개별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주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일자 : 2021년 5월 13일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는 ‘전주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기령당」의 사례처럼 민족고유의 전통교육(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보존과 발전 또한 중요하므로, 전주학의 한 분야로 ‘교육’을 추가하고,

○ 안 제14조(분과위원회) 제3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하고 본다는 규정으로, 이는 전문성을 가진 소수 위원의 사전 검토를 통해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제도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2. 주요 골자

○ 안 제2조 문구 중 “교육”을 추가

○ 안 제14조 제3항 삭제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정의)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 ·건축·자연환경 등”을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 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으로 한다

안 제14조(분과위원회) 제3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남규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21 . 5 . 4 .
의안 번호	739	발 의 자 ：김승섭, 이남숙, 이기동, 송영진, 한승진, 허옥희, 정섬길, 이미숙, 이윤자, 김남규 의원(10인)

1. 제정이유

○ 최근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별 지역 특성과 가치를 취합하고 연구하며 재정립하기 위한 지역학이 미래상 구현 및 지역발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정신과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주학을 진흥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전주 시민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마. 의견청취 및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전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제6조(지원), 제7조(위탁)

-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 안 제16조(수당 등)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연평균 1억원 미만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 배 원
연락처	(063) 281-2203

참고		관계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제14조(분과위원회) ①~② (생 략)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