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04일     송영진 의원 외 15인

(김승섭, 정섬길, 이경신,

이남숙, 이기동, 김남규,

이미숙, 허옥희, 강동화,

김호성, 송승용, 최용철,

김동헌, 한승진, 김현덕)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또는 연출자) 채용방식의 확대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능한 지휘자를 영입하고자 함.

○ 더불어 청년들의 타지역 순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 선발 시 지역민 우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휘자 채용시 현행 공개전형 방식 외 특별전형 방식 추가(제5조제1항)

○ 단원 채용시 지역주민의 우대로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근거 규정(제5조제2항)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안임.

○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지휘자 채용시 현행 공개전형외 특별전형 방식을 추가    하였고, 단원채용 시 지역주민의 우대로 지역인재의 채용기회 확대   근거 규정을 제시 하였음.

○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예술진흥의 문화 구심점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며, 지역 예술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 함은 말할 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일자 : 2021년 5월 13일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단원 등의 채용) 제2항은 일반 단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나,

○ 본래 인사채용 절차와 채용기준 및 가점 등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우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담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며, 시장이 단원 채용시마다 채용기준과 가점을 달리 정해 특정인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 “우대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새롭게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 근거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단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주요 골자

○ 안 제5조 제2항 후단 “공개전형의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후단 중 “우대 할 수 있으며, 우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우대 할 수 있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생 략) 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단, 공개전형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대 할 수 있으며,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대 할 수 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 5 . 4 .
의안 번호	738	발 의 자 ：김승섭, 정섬길, 이경신, 이남숙, 이기동, 김남규, 이미숙, 허옥희, 강동화, 김호성, 송승용, 최용철, 김동헌, 한승진, 김현덕, 송영진 의원(16인)

1. 개정이유

○ 본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또는 연출자) 채용방식의 확대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능한 지휘자를 영입하고자 함.

○ 더불어 청년들의 타지역 순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 선발 시 지역민 우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휘자 채용시 현행 공개전형 방식 외 특별전형 방식 추가(제5조제1항)

나. 단원 채용시 지역주민의 우대로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근거 규정(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공개전형을”을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개전형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 <단서 삭제>
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후단 신설>	② ----------------------------------------------------------------------------. 단 공개전형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5조는 단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형의 방식 및 공개전형시 지역 우대 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방식 및 지역 우대 정책의 제도화 측면에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 소장 장진영
연락처	063) 281-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