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창구 필요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발생된 노사 간 갈등의 조정, 노사상생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네트워크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필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 2)

-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금번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이 필요하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전주시의 노사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2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창구 필요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발생된 노사 간 갈등의 조정, 노사상생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네트워크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필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 2)

-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간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21.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10조2(사무국)에 의거

-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지원기간 : 2021 ~ 2025년

○ 소요예산액 : 513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86	88	113	113	113	513
인건비	26	45	70	70	70	281
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20	3	3	3	3	32
사업비 (노사상생관련업무추진)	40	40	40	40	40	200

- 사무국장(임기제공무원 나급 상당)

※ 추후 직원 1명 추가 채용 예정 (임기제공무원 마급 상당)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86	88	113	113	113	513
시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4	56	81	81	81	353
국비(사업비)	32	32	32	32	32	160

※ 사업비는 시비 외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운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