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배달앱 독과점의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절감 및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전반의 O2O플랫폼 구축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대규모  플랫폼 시장으로 편중되어 지역 경제 버팀목이자 근간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공공 배달앱 수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전주형 배달앱 구축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상위 3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사가 독과점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점유율 95.7%으로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사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수수료 10~15%)

○ 본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배달 시스템은 지역 소상공인에 중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역 화폐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업가 및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726		제출연월일 : 2021. 05. 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배달앱 독과점의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절감 및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전반의 O2O플랫폼 구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제7조(사업 및 지원), 제8조(운영재원)

붙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계획서 1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부서

스마트시티과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최준범

전아미

손은미

281-2130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00백만원(시비 6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1년 1회 추경예산	☑ 일반회계	벤처기반구축,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1년 제381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 승 수(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아중로 33(부지 11,333㎡ / 연면적 7,796㎡)

- 최근 시행사업

․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SW서비스개발사업,

K-ICT 디바이스랩 보급·운영사업,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운영, K-ICT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드론박람회 개최(’16 ~ ’19) 등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센터 조성사업(’20 ~ ’23)

출자․출연

필 요 성

○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 편중되어 지역경제 버팀목이자 근간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화폐와 연동하는 전주형 배달앱 구축으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기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실과의견

○ 법률·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지역화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O2O 경제플랫폼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8(4,839백만원) ▪ 2019(5,731백만원)▪ 2020(4,804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 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6-1400
										홈페이지 : www.jica.kr
주요연혁	- 설립허가일자 : 2001.8.21. - 주요연혁 ․(’01. 9월)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설립 ․(’01.11월) 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개관 ․(‘03. 8월) 전주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 ․('10. 3월)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개관 ․('10. 6월) IT벤처센터 개관 ․('11. 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12. 7월) 기관명칭개정(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5.11월) K-ICT디바이스랩 센터 개소 ․('16. 5월)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 ․('17. 5월)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개소 ․('20. 1월)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개소 ․(‘21. 4월)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센터 개소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IT·CT산업 진흥기관)
인원현황 (‘21.05.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2명				29명					23명
임 원 (‘21.05.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당연직
	상임이사(원장)		-		-					’21.4.30. 퇴직
	비상임이사		김○○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조○○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7.09.27~’20.09.26
	비상임이사		최○○		예원예술대학교 미래학습교육연구소장					’18.12.27~’21.12.26
	비상임이사		한○○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03.27~’22.03.26
	비상임이사		이○○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소재공학부 교수					’19.03.27~’22.03.26
	비상임이사		정○○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교수					’19.09.09~’22.09.08
	비상임감사		최○○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					당연직
	비상임감사		이○○		이철희 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19.09.27~’21.09.26
주요기능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사업 5.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4,203
									부채	2,739
	예산액2」	11,501		16,396		20,253
	지자체 지원액3」	4,839		7,670		4,043
									자본1」	1,46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991						14,917			7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③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4.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신규)

□ 목적 및 필요성

○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상위 3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사 독과점 형태 형성(시장점유율 95.7%)

○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중개·광고 수수료 상승 및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수수료 10∼15%)

○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른 소비문화의 급속한 비대면 방식 전환

- 소비자의 배달주문방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보편화

- 음식 외에도 유통전반의 배달수요가 늘어나며 배달시장규모 폭발적 성장

□ 출연개요

○ 기    간 : 2021. 5월 ~ 2022. 12월

○ 총사업비 : 1,310백만원(시비 1,310)

- 2021년 : 600백만원(시비 600) ※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홍보비

- 2022년 : 710백만원(운영비, 픽업센터 설치비 등)

○ 주관/수행 : 전주시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배달앱 이용 수수료 절감 및 전주만의 특화된 체감형 정책반영

-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전반의 O2O서비스* 플랫폼 단계적 구축

•(1단계)외식업·동네마트 등 (2단계) 꽃집·도서·특산품 등 (3단계)온라인 종합쇼핑몰

* O2O서비스(Online to Offline):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

- (소비자) PC,스마트폰을 통한 재화 또는 서비스 주문→(사업자)주문확인 및 재화서비스 제공(배달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구분
총 계	1,310,000	1차년도 : 600,000천원, 2차년도 : 710,000천원
앱개발비	300,000	○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O2O서비스 개발비 ○ 지역화폐 지불시스템 연계, 구축 개발	1차년도 (’21.1회추경)
장비도입비	200,000	○ 웹서버, DB서버, 방화벽 등 장비구입	1차년도 (’21.1회추경)
가맹점 모집 및 배달앱 홍보 마켓팅	100,000	○ 가맹점 모집 및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홍보 : 50,000천원 - 5,000개소 (음식업(30%) 4,000여개 및 동네마트 1,000개소) -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버스정류장, 전주다움, 전단지 등 ○ 소비자 앱 쿠폰, 홍보 이벤트 : 40,000천원 ○ 문자알림 서비스 등 : 10,000천원 - 초기 원활한 배달앱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비용 필요	1차년도 (’21.1회추경)
운영비	420,000	○ 고객만족센터 운영비 : 420,000천원 - 20명(2교대 /10시~새벽2시)×12월×1,744천원(월,최저임금 적용) - 현장지원인력, 앱관련 고객센터지원, 가맹점주 정보 업데이트 지원 등	2차년도 (2022년도)
전통시장 픽업센터* 설치· 운영	290,000	○ 픽업센터 설치비 : 120,000천원 - 30백만원 (컨테이너27백, PC등 집기류 3백)×4개소 (모래내, 중앙, 남부, 서부) ○ 픽업센터 운영비 : 170,000천원 -4개소×2명×12월×1,744천원(월) /월 25일, 1일 8시간, 최저임금 8,720원 적용)	2차년도 (2022년도)

* 전통시장 픽업센터 : 소비자가 전통시장 내 물품 주문 → 상점주 픽업센터 전달→ 배달 등 운영관리

□ 기대효과

○ (소상공인 판로지원 및 수수료 절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육성 및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지원

- 배달앱 입점시 광고료, 중개·결제수수료 등 절감(7%~12%)등 경영비용 감소

○ (신규고용 창출)  28명 인력 고용 창출 효과

- 고객지원센터 운영 20명, 전통시장 픽업센터 8명 /’21년~’22년

○ (소비자 편익도모) 지역화폐 결제시 10%할인 및 추가할인 혜택 수혜

○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주문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배달업 관련 서비스 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노동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개선지원 (배달수수료 인상 방지 등)

○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체계구축) 공공의 민간 영역 침해가 아닌, 공적 자산들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시민 모두가 연대하는 디지털 기반의 경제플랫폼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배달앱 입점은 ‘필수’이나 독과점 형태의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은 생계 위협 요소임

-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소상공인 부담 가중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 조사’,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표 20.8.27.)

○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앱 구축은 모바일을 이용한 지역화폐의 지급 수단의 다양화 및 지역화폐 사용 범위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 조건임

○ 공공배달앱 필요성에 대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원 부재 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가중 지속 및 시민 편익 향상 기회 상실

□ 금후계획

○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출연금 교부 : ’21. 5.

○ 전주형 배달앱 구축사업 발주 및 개발(지역화폐앱 연동)	: ’21. 5. ∼ 10.

○ 배달앱 실증 및 가맹점 모집 마켓팅 지원, 교육 등	: ’21. 10. ∼ 11.

○ 전주형 공공배달앱 서비스 오픈	: ’21. 12. ∼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1,310,000	’21년 600,000천원, ’22년 710,000천원
	사업운영
		연구개발비	300,000	ｏ 공공배달앱 요구사항 분석 연구용역 : 20,000천원 ｏ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위한 앱개발비 : 200,000천원 ｏ 지역화폐앱과의 연동을 위한 개발비 : 30,000천원 ｏ 설치프로그램 지불결제 연동· 개발 : 50,000천원	1차년도 (2021)
		자산취득비	200,000	ｏ 배달앱 웹서버(2식) 및 SW 구축 : 60,000천원 ｏ 공공배달앱 DB서버(2식) 및 SW구축 : 100,000천원 ｏ 방화벽 구축(2식) 및 웹방화벽 구축: 40,000천원
		일반운영비	100,000	ｏ 가맹점모집 및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홍보 : 50,000천원 - 5,000개소(음식업(30%)4,000여개 및 동네마트 1,000개소) -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버스정류장, 전주다움, 전단지 등 홍보 ｏ 소비자 앱 쿠폰, 할인정책 지원, 홍보 이벤트 : 40,000천원 ｏ 문자알림 서비스 등 : 10,000천원 - 초기 원활한 배달앱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비용 필요
		지원비 (고객센터 인건비)	420,000	○ 고객만족센터 운영비 : 420,000천원 - 20명(2교대) ×12월×1,744천원(월,최저임금 적용) *배달앱 운영 평균시간 : 10시~새벽2시(8시간, 2교대) - 현장지원 인력, 앱이용, 결제, 배달 등 소비자 불만접수, 가맹점주 정보 업데이트 지원	2차년도 (2022)
		시설비 (전통시장)	120,000	○ 전통시장 픽업센터 설치비 : 120,000천원 - 30백만원 (컨테이너27백, PC등 집기류 3백) ×4개소(모래내, 중앙, 남부, 서부)
		지원비 (전통시장 인건비)	170,000	○ 전통시장 픽업센터 운영비 : 170,000천원 - 4개소×2명×12월 ×1,744천원(월) / 월 25일, 1일 8시간, 최저임금 8,72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