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3장 제1절, 제2절)

“균등분”→“개인분”, “재산분”→“사업소분”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조)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여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균등분”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지방세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

○ 금 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3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3장 제1절, 제2절)

“균등분”→“개인분”, “재산분”→“사업소분”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조)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여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바. 규제심사 : 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1. 4. 6. ~ 4. 26.(20일간)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 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 사업소분----------------------------------------.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세목의 명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세정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28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법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 12. 29.제목개정)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2020. 12. 29. 개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0. 12. 29. 개정)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020.      12. 29. 개정)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제3절 사업소분 (2020. 12. 29. 제목개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0.       12. 29. 개정)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      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      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20. 12. 29. 신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0. 12. 29. 개정)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20. 12. 31.개정)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20. 12. 31.개정)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2020. 12. 31.신설)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2020. 12. 31.개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소로서「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20. 12. 31.개정)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0. 12. 31.개정)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2020. 12. 31.개정)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0.      12. 3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