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재산분”→“사업소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지방세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

○ 금 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4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주민세 세세목의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

“재산분”→“사업소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바. 규제심사 : 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1. 4. 6. ~ 4. 26.(20일간)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사업소분 ----------------------------------------------------------------------------------------------------.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세목의 명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세정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28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세법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 12. 29.제목개정)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2020. 12. 29. 개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0. 12. 29. 개정)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020.      12. 29. 개정)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제3절 사업소분 (2020. 12. 29. 제목개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0.       12. 29. 개정)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      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      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      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2020. 12. 29.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20. 12. 29. 신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0. 12. 29. 개정)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