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5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5월  04일  김동헌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5.13.)

2. 변경사유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함. (안 제9조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증가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대여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 책무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임.

□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지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동법 제35조를 통해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5. 4.
의안 번호	741		발 의 자：김동헌, 강동화, 이미숙, 김승섭, 이기동, 서난이, 이윤자, 박선전, 이경신, 이남숙, 김호성, 강승원, 박윤정, 서윤근, 정섬길, 허옥희, 송영진, 최용철, 김윤권, 한승진, 김원주, 양영환 의원(22인)

1. 개정이유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함. (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을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3조(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동헌 의원
연락처	(063) 23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