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5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5월  0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5.13.)

2. 변경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16. 9. 1.시행) 되고,‘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20. 7 .6.시행)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분리제정 및 용어개정 반영(안 제8조)

-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현행) 감정평가업자 / (개정) 감정평가법인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분리제정 및 용어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6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16. 9. 1.시행) 되고,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20. 7 .6.시행)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분리제정 및 용어개정 반영(안 제8조)

□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현행) 감정평가업자

(개정)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1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실 : 부패유발요인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2. 26. ~ 3. 18.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인등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임명규
연락처	(063) 281-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