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별 지역 특성과 가치를 취합하고 연구하며 재정립하기 위한 지역학이 미래상 구현 및 지역발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정신과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주학을 진흥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전주 시민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마. 의견청취 및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건축 등

종합적인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전주의 근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학이란 자기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후의 세계

에서 탄생한 신흥 독립 국가, 대체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져 연구되어온 학문으로 국가가 다른

나라나 지역을 연구하여 이익과 지배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1세기 지역 정보화시대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학이 재정립되고 각 민족의 문화와 개별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

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사료됨.

○ 다만, 전주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