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창구 필요

○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발생된 노사 간 갈등의 조정, 노사상생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네트워크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필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 2)

-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간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21.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금번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이 필요하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

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전주시의 노사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