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배달앱 독과점의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수수료 절감 및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전반의 O2O플랫폼 구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제7조(사업 및 지원), 제8조(운영재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대규모  플랫폼 시장으로 편중되어 지역

경제 버팀목이자 근간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공공 배달앱

수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전주형 배달앱 구축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

는 것으로,

○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상위 3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사가 독과점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점유율

95.7%으로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소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사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수수료 10~15%)

○ 본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배달 시스템은 지역 소상공인에 중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역 화폐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업가 및 이용자 모두에게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 디지털 SOC구축 사업 참고자료

□ 필 요 성

○ (대기업 독과점 심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상위 3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사 독과점 형태 형성(시장점유율 95.7%)

○ (배달증가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중개·광고 수수료 상승 및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수수료 10∼15%)

※ 외식업 협회, 동네마트, 배달업체 등 배달앱 구축 요구 증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전화 민원 등 ) :’20.10월 ~

○ (시대적 상황 준비 필요)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른 소비문화의 급속한 비대면 방식 전환

- 소비자의 배달주문방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보편화

- 음식 외에도 유통전반의 배달수요가 늘어나며 배달시장규모 폭발적 성장

□ 과기정통부, 2020년 O2O온라인및오프라인 결합서비스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

○ (O2O서비스기업) ’20년 총678개로 전년대비 123개 증가

○ (거래액) ’20년 126조원으로 전년97조원대비 29.6%성장

○ (매출액) ’20년 3.5조원으로 전년2.97조원대비 18.3% 성장

○ (매출발생형태) 수수료의 비중 대폭 증가(31.2→52.7%, 21.5%↑)

○ (제휴·가맹점) 음식점·숙박 35.9만개 67.4%

○ (종사자) 플랫폼노동자외부서비스인력 56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96.8%

※ 음식배달 거래액 규모(음식가격 + 배달비) 대폭 상승(’19년)14조 36억원 → (’20년) 20조 1,005억원, 43.5%↑)

□ 전주형-배달앱 개발방향

○ 지역화폐의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 개발

○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소상공인도 상생할 수 있는 픽업센터 운영

○ 수수료 제로의 선언적 접근 및 소상공인 체감형 정책 개발

○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전반 O2O비즈 플랫폼 단계적 구축

□ 사업개요

○ 구축기간 : 2021. 5. ∼ 12.(8개월)

○ 사 업 비 : 1,310백만원(2021년 600, 2022년 710)

○ 내    용 : 지역화폐와 연동하는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 추진계획(안)

월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자 선정	앱 개발			앱 실증			배달앱 서비스 오 픈
지역화폐플랫폼 연동					앱+돼지카드 연동
행정절차 이행	앱개발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도)
사업예산편성	1회 추경시 6억원(연구개발비3, 자산취득비2, 운영비1)
픽업센터 구축				픽업센터 설치
가맹점 모집					가맹점 모집
일자리 채용					운영인력 모집, 교육 등

□ 배달앱 플랫폼 추진현황

구분	계	구축 유형
		공공형* 관주도 개발형	공정형** 민간앱활용 협력형
광역	6	4 (1)	2
기초	52	45 (2)	7

○ 공공형 : 경기도배달특급, 인천서구배달e음, 군산시배달의명수

-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 경기도 전체, 대구광역시, 전남 남해군

- 코나아이(인천시) : 인천시 전체, 경남양산시, 대전시대덕구, 서울시강동구, 강원도, 강릉시

○ 공정형 : 서울시, 세종시, 시흥시, 천안시, 거제시, 부산시남구, 여수시, 진주시, 광주시

□ 민간플랫폼과 공공플랫폼 현황 (수수료 등)

○ 민간 플랫폼

구분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구분		배달의민족	요기요	전주형	비고
①배달앱 가맹점 수수료 비교				②점포 월 매출2500만원 발생 시
시장점유율	55.7 %	33.5 %	10.8 %	배달앱 총사용 비용		264만5,500원	400만9,500원	104만5,000원	전주형 배달앱 구축시 160만원 절감효과 (*배민대비)
월 광고비	월80,000원 (광고건 당/깃발) 오픈리스트6.8%	70,000원 (입찰형 광고)	30,000~ 70,000원		광고비	80,000원	70,000원	없음
주문중개수수료	7.5 %	12.5 %	2.75 %		중개수수료	187만5천원	312만5천원	50만원 (2%적용시)
카드결제수수료	1.8~3%	2~3 %	3.85 %		카드결제수수료	45만원~75만원(1.8%~3%)
수수료합계	8.6~9.8% +광고비88,000원	14.3~15.5 % +광고비7만9900원	6.6 %		부가세 (10%)	24만500원	36만4,500원	9만5,000원

○ 공공 플랫폼(공공형)

구 분	전주시	군산시(배달의명수)	경기도(배달특급)	인천서구(배달서구)
사 업 비	13.1억 (‘21년 6억, 22년 7.1)	7억(구축4.5, 운영2.5)	124억 (구축 : 74억, 지원 54억)	지역화폐1조 발행시 앱개발 (별도사업비X)
결제매출액/ 개시월		97억원(누적)/’20.4월	120억원(누적)/’20.12월	150억(누적)/’20.5월
중개수수료 (POS사)	2 %	2 %(소상공인부담)	2 %	3 %
지역화폐/ 카드결제수수료	0 / 2.2% (안)	0 / 2.2%	0.5~1.2 / 1.2~2.3%	0 / 2.1~2.3%
운영주체	앱개발업체	앱개발업체 (주)아람솔루션	경기도주식회사 NHN PAYCO	앱개발업체 (주)코나아이
운영인력	20명	8명	80명	30명

참고		관계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③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4.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