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제3장 제1절, 제2절)

“균등분”→“개인분”, “재산분”→“사업소분”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 (안 제7조)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여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1. 4. 6. ~ 4. 26.(20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균등분”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지방세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

○ 금 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