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법」제74조∼제84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주민세 세세목의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

“재산분”→“사업소분”

3. 참고사항 등

○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21. 4. 6. ~ 4. 26.(20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지방세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함.

○ 금 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령 및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